성남이혼전문변호사 LH 아파트 건설에 전면 등장···3기 신도시 속도 내고 강남·강서·노원 임대아파트 재건축 > 견적문의

성남이혼전문변호사 LH 아파트 건설에 전면 등장···3기 신도시 속도 내고 강남·강서·노원 임대아파트 재건축

작성일 2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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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 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주택 공급의 체감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 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서 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집값 오름세를 일단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발표로 주택시장이 호락호락 안정화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우춘 전 우정해운 회장 별세, 성준 선진엔지니어링 부사장·윤신 컬처 앤 딜라잇 대표·형준씨 부친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02)3010-2000
■강명자씨 별세. 최해덕씨 부인상, 최현석 고용노동부 대변인·최현철씨 모친상=7일 세종충남대병원, 발인 9일(044)864-4444
■장영이씨 별세, 신광섭·신정섭·신승운씨 모친상, 신정은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조모상=6일 조은금강병원, 발인 8일 (055)330-0400
■김숙자씨 별세, 김병찬 비큐AI 이사 빙모상=7일 전남 목포시 참사랑장례식장, 발인 9일 (010)7667-9226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무리 사이로 긴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듬성듬성 솟았다. 큰고니·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민물도요 등 각양각색 ‘새 모자’를 쓴 이들은 전북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 사람 행진단’이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한 행진을 이날 이곳에서 마쳤다. 판결 선고는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꾸린 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당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마지막 행진을 했다. 한 달 가까이 행진하며 매일 새만금 수라갯벌의 서식 생물들을 소개했는데 마지막 생물로는 ‘상괭이’가 선정됐다. 상괭이는 작은 토종 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통이 막힌 뒤인 2019년 갯벌이 얼어붙어 상괭이 30여마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다. 행진단은 상괭이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매년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무는 수라갯벌 위로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이 살고 있다.
전북 전주부터 행진에 동참한 김형우씨는 “이미 새만금에 둑을 지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공항까지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이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고 했다. 제주에서 온 박은서씨는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며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9.5~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주목했다.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위험이 높다.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를 잃은 고재승씨는 “무안공항 주변에도 철새 서식지가 4곳이나 있었다”며 “조류충돌 위험이 예고된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진단은 선고일까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