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지방 소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날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초에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김 전 부장검사 서울 자택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특수 3부 소속 검사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차장검사였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예비후보 공천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의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 그림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 등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 영화 ■ 월요일이 사라졌다(OCN 오전 9시50분) = 기후위기, 식량 부족 등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이 도입된 미래 사회. 이 규제 속에서 셋맨의 딸은 일곱쌍둥이를 낳게 된다. 셋맨은 일곱 손주에게 ‘먼데이’부터 ‘선데이’까지의 이름을 붙여준 뒤 자신의 이름과 같은 요일에만 외출하도록 가르친다. 어느 월요일, 먼데이가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먼데이를 찾아 나선 여섯 자매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벌거벗은 한국사>의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된다. 이번 시즌에서는 ‘오천년 한국사 속 최강의 라이벌’을 콘셉트로 시대를 초월해 라이벌 구도로 묶을 수 있는 인물 또는 사건을 함께 들여다본다. 9일 첫 방송에서는 조선 왕실을 피로 물들인 ‘연산군 vs 사도세자’를 주제로, 두 인물 사이의 평행이론을 살펴본다. 한국사 강사 최태성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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