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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한국인 300여명 구금…미국에 생산기지 짓는 기업들 ‘예의주시’

작성일 25-09-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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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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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국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업에 불확실성이 한층 커져서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구금 인원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 합작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약 250명이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구금되지 않았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취업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현지에서 숙련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난처해졌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단속) 목적은 현지 채용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에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B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악재가 겹쳤다”며 “다른 기업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심위 위원 일부를 불러 수심위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심위원 중 조사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당시 수심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면서 수심위원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법원과 검찰은 ‘박 대령 관련 사안이 민감하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개별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 급수차를 급파하는 등 생활용수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서초구청은 지난 5일 직접 현지를 방문해 2L 생수 3200병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생수 3200병은 강릉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로 배부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단기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추가 생수지원 및 후원기업 발굴과 물 운반을 위한 살수차 대기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도 2L 생수 5000병을 지난 4일 지원한 데 이어 12t 용량의 살수차 2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16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파구도 같은날 강릉 시민을 위해 2L 생수 2만병(약 40t)을 지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구청장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강릉 돕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며 “강릉 시민들이 하루빨리 가뭄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강릉 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급수차 5대(12.4t 2대, 16t 3대)를 지난 3일 긴급 투입했다. 성북구는 강릉시와 협의해 연곡정수장과 동해·평창·양양 취수장에서 물을 담아 강릉 홍제정수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강서구도 생수 2L 5000병, 500ml 2만병 등 모두 생수 2만5000병을 전달했다. 이 중 500ml 생수 2만병은 강서구에 본사를 둔 KH에너지(대표이사 송준원)가 지원했다. 강서구는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물품 등을 파악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 도울 계획”이라며 “한 번에 총 65t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살수차 7대도 비상 대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도 지난 2일부터 급수차 3대를 투입해 긴급 급수 지원을 시작, 3일부터는 삼척시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파견된 성동구의 살수차가 삼척에서 강릉을 왕복하며 하루 2~3회 급수를 진행중이다.
한편 소방청은 7일 강릉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2차로 발령했다. 지난달 30일 1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이후 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8일부터 전국 9개 시도 대용량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지원하고 소방청 차량 긴급 정비지원단을 현장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