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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님비에 난항 겪던 ‘성동구 특수학교 설립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작성일 25-09-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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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장애인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인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성진학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동북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옛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2학급, 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성동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성동구가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 하지만 장애학생 부모들은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특수학교 설립이 연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인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면서 올해 초에야 첫 삽을 떴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의 학부모 30여명은 이날 시의회 태평로 별관 앞에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집회 현장에서 “본회의 때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라며 “(저희도) 학부모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설계·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지 활용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빗댄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정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특위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와도 안 맞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 생각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비유한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날 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 의원을 겨냥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계엄에 비유하느냐”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