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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미국에 화난 쿠바 시민 “우리 대통령 무능” 한숨도

작성일 26-01-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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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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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베네수엘라 핵심 동맹국…원유 끊기면 에너지 대란·경제 직격탄내부선 “미군,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 끌고 가야해” 언급중남미 국가 긴급회의…아르헨티나 등 반대로 규탄 성명도 못 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 쿠바 현지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쿠바의 핵심 동맹국이자 에너지 공급원인 베네수엘라가 미국 통제하에 놓일 경우 쿠바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쿠바 병력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군인과 경찰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특정 임무에 참여하고 있었다. 쿠바 정부는 이틀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고 천박하며 야만적인 납치”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자(유대민족주의자)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견줄 만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동포들은 존엄과 영웅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했으며 공격자들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하다가 전사하거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공산국가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우방을 넘어 에너지와 인력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장기간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경호 분야 인력을 파견해왔다. 특히 쿠바 정보·방첩 인력은 베네수엘라에서 반대파 정보 수집과 숙청을 지원하며 마두로 정권 유지를 도왔다.
미국의 오랜 제재로 만신창이가 된 쿠바 경제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면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쿠바의 노후화한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쿠바에선 지난 14개월간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12차례 발생할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지난해 9월에는 전체 전력망이 마비돼 약 1000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해 석유 수송이 어려워진 후 전력난은 더 심해졌다.
쿠바가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미국의 쿠바 점령·침공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1898~1902년 스페인을 몰아낸 뒤 쿠바를 점령 통치했으며 1906~1909년 재점령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쿠바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은 카스트로 축출을 노리고 쿠바를 침공하거나 카스트로 암살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다음 목표물 명단에서 쿠바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기자회견에서 “쿠바는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게 될 주제”라고 말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설계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쿠바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쿠바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무능한 정권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정부로 일하는 마리아 카를라는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를 장악할 야당도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중남미 지역 33개국으로 이뤄진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는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친미 우파가 집권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이 미국 규탄 성명을 내는 것에 반대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026년에는 과거와는 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 부문에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과 빠른 고령화만큼, 우리 사회보장체계에도 상상력과 현실의 결합을 통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 지각변동의 시대에는 이전보다 든든한 사회보장제도가 시민의 삶을 지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령화 시대에는 사회보장의 큰 축인 의료 부문도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지향하는 것이니만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불과 몇년 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한국 공공병원은, 보유한 자원을 넘어서는 200%의 역량을 발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의료를 말할지언정 공공의료 확충은 언급되지 않는다.
괜찮은 걸까?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평균 57%였다. 한국은 5.2%로 격차가 크다. 공적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보장이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미국도 그 비중이 22.5%이다. 병상 수로 봐도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해 격차가 더 크다.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없는 지역 등 의료접근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로봇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3월부터 노인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계시켜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공공의료기관이 촘촘하게 깔려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체 의료비용을 통제하면서 모두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공공의료 확대가 필수적이다.
공공의료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일할 의사 양성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정부의 빠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 투입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역할을 연기금이 할 수 있다면 우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연기금이 구입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수십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의 전부 금융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아예 없는 줄 아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 규모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427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적 연기금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세계 3위이다. 즉 사회투자 여력이 있다. 기금 5%의 사회투자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연기금 중 절반이 넘는 737조7000억원이 보험료가 아닌 투자로 발생한 몫이기에, 적어도 일부는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투자할 만하다.
국민연금기금 중 300조원 이상은 이미 국내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익률 하락은 없거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뜻한다. 이미 채권투자는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공공의료의 배치, 운영, 인력, 재정은 모두 정부가 책임질 몫이다. 즉 연기금 사회투자는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더욱이 이를 통해 1차 의료체계가 튼튼해지고 의료 격차가 줄어들고 모두의 건강권이 증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다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낯설지 않은 이 상상을 실현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