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5개 발전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 사상자는 모두 528명이었다.
이 중 한수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은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은 28건(28명)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5%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고 김충현씨(50)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고, A씨(32)가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련자 징계 처분은 모두 8건에 그쳤다. 특히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발생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예방 예·결산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증가한 3조3036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은 올해 예산 증가 폭인 17.6%보다 15.3%포인트 줄었다.
허 의원은 “사고를 기업의 체면 문제로 치부하는 발전사의 낮은 ‘안전감수성’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중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이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부산 북구 만덕동 A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됐다.
팩스를 수신한 학교 관계자는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하고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현장 수색을 하고 있다.
비슷한 시간 부산 수영구의 한 중학교에도 비슷한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해당 학교도 학생들이 대피시킨 뒤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팩스 발신처는 일본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일본발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허위 신고로 판명 났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이 100)는 130.1로 전달(130.0)과 거의 차이 없었다.
유지류와 육류, 설탕 가격은 상승했지만 곡물과 유제품 가격은 하락했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6.9% 상승해 2023년 2월 이후 최고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정점을 찍은 2022년 3월보다는 18.8% 하락했다.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4% 오른 169.1포인트로 2022년 7월 이후 3년여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 팜유 가격은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바이오디젤에 팜유 혼합 비율을 높이려 한다는 소식에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해바라기씨유와 유채씨유 가격도 올랐으나 대두유는 내렸다.
육류는 128.0으로 전달보다 0.6%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다.
육류 가격 강세는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소고기는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닭고기는 하락했다. 설탕은 전달 대비 0.2% 오른 103.6으로 1년 전보다는 9% 낮은 수준이다.
곡물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거의 5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전달보다 0.8% 내린 105.6을 기록했다.
국제 밀 가격도 전달보다 하락했다. 아시아와 북미의 수입 수요가 감소했으나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수확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제품지수는 152.6으로 전달 대비 1.3% 하락했다. 2개월 연속 내렸지만 1년 전보다 16.2%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줄면서 버터와 치즈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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