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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눈썹 뽑고 머리 찧고, 스트레스 시달리는 학생들···서울시교육청 “전 학교 상담교사 배치”

작성일 25-09-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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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에 위치한 A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상담실에선 지난해 자해 및 자살 관련 학생 상담이 총 5건 이뤄졌다. 1학기가 한 달이 지난 4월에는 한 6학년 여학생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습관성 자해 증상을 보여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다. 6월 말에는 2학년 여학생이 교우관계 어려움으로 이마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해 상담실에 왔다.
10일 입수한 A 초교의 2024년 상담 현황 목록을 보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마트폰 중독 등 여러 이유로 정서 위기에 놓여있었다. 자해나 정신건강 상담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몸에 난 털을 뽑는 등 충동 조절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5학년 여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눈썹을 뽑는 등 자해 증세를 보였고, 6학년 남학생은 발모광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위태롭다는 지표가 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정서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정서 위기 학생의 예방·선별·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자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113%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명 당 자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2.77명, 2021년 3.72명에서 2024년 4.3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집계한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더욱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180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됐던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초등학교에도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2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3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해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 첫 개입’을 최소 기준으로 삼되, 긴급 상황에는 112·119에 즉각 출동을 요청하거나 1시간 이내 응급구조단을 보낸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치료비를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정서교육은 2026학년도 전 학년 15차시 이상으로 확대되며 12개 학년별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위기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도 구축한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센터에선 상담과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음치유학교 구축비로 약 35억원, 마음건강 전문가 방문 사업 확대를 위해 1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년 내 현재의 학생 자살률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교육청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수가 크게 감소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 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송파구는 이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4월부터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 5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특히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엘스 61.3%, 리센츠 62.5%씩 감소했다. 특히 트리지움은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이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구는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건을 통해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예산 편성 방식 변화할지 관심재경부 장관이 부총리 겸임키로금융위 해체…금감위 다시 부활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넘어간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맡는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소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