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누적 1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대출은 145조5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 성동구가 연면적 6607㎡ 규모의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를 개관하고 정식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트업, 유명 중견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가 모여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인 성동구 왕십리로137에 조성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는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 조성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이곳 공간은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을 나눠 조성한 게 특징이다.
전용 사무공간은 1인 오픈데스크 30개를 비롯해 4인~9인실 규모의 독립 오피스 48개를 갖췄다. 공유업무공간, 공용회의실 및 교육실, 창업상담 및 컨설팅 공간 등 공용사무공간도 조성돼 입주기업 간의 협업 및 네트워킹도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공유라운지, 카페, 공유창고, 공유주방, 샤워실, 수유실, 산모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도 저렴하다. 1인 오픈데스크는 1인당 월 20만원에, 독립 오피스(4~9인실)은 1인당 24만원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두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청년예비창업자, 창업유관기관 등이다.
성동구는 지난달 2차례 걸쳐 입주기업을 모집했다. 개관 이후 입주를 원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9월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는 또 센터에 입주한 청년 예비창업가와 창업초기 청년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단순한 공간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성동구가 청년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으로 1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뭉쳐 선 무리 사이로 긴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듬성듬성 솟았다. 큰고니·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민물도요 등 각양각색 ‘새 모자’를 쓴 이들은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이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한 달 가까운 행진을 마친 뒤 오는 11일로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을 촉구했다.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꾸린 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당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마지막으로 행진했다. 한 달 가까이 행진을 매일 수라갯벌의 서식 생물들을 소개했는데 마지막 생물로는 ‘상괭이’가 선정됐다. 상괭이는 작은 토종 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2019년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고립된 갯벌이 얼어붙어 상괭이 30여 마리가 질식하는 사건이 있었다. 행진단은 상괭이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매년 24만마리 철새가 머무는 ‘수라갯벌’ 위로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이 살고 있다.
전북 전주부터 행진에 참여한 김형우씨는 “이미 새만금에 둑을 지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공항까지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이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온 박은서씨는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며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평가서에 담겼다.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른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부모님을 잃은 고재승씨는 이날 행진에 참여하며 “무안공항 주변에도 철새 서식지가 4곳이나 있었다”며 “조류충돌 위협이 예고된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들의 하늘길을 빼앗은 대가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돌아왔고 법원은 이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법원은 생명과 진실의 편에 단호히 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행진단은 이날부터 선고날까지 법원 앞에서 ‘1만3000번의 릴레이 기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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