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10일 선고 > 견적문의

센트럴에비뉴원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10일 선고

작성일 25-09-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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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검사의 자백 강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제주도는 전국 양식 광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제주 양식장의 피해는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다. 매년 고수온 대비 예산을 늘리고 유관기관간 머리를 맞대 합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가 뜨거운 바다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덜기 위해 고수온에 적합한 양식 어종 찾기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 2024년 53억4000만원으로 커졌다. 올 들어서도 현재까지 양식장 41곳 44만마리 11억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양식 어종은 광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부에서 강도다리, 터봇 등을 기른다.
광어 양식의 ‘한계수온’은 29도다. 실제 광어는 수온이 27~28도만 돼도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된다. 제주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한계수온을 넘은 일수는 지난해 43일에 달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27일이지만, 수온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한 어장에서 광어 30~40%가 집단폐사하는 등 최근 들어 고수온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바다의 변화가 수십억원의 피해로 돌아오자 어민들 역시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식어류 피해를 막기 위해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액화산소와 면역증강제 지원을 늘리는 등 유관기관간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고수온 시대를 대비한 대체어종으로 제주해역 서식 어종 중 고수온에 강한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를 선정했다. 우선적으로 두 어종을 기존 광어 양식장에 혼합해 기르는 ‘혼합 어종 양식 실증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연구원은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의 자연산 어미를 통해 수정란과 종자를 생산하고, 이달 제주지역 양식장 4곳에 보급한 바있다.
도 차원에서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광어를 대체할 새 양식 어종을 찾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봉조 제주해양수산연구장은 “양식 어종은 고수온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출하했을 때 시장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 광어의 경우 시장성이 좋아 모두 새로운 어종으로 대체할수는 없고 일부를 고수온 적합 어종으로 혼합해 양식하면 폐사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꼬리벵에돔은 벵에돔과 유사한 아열대 어종으로 최적 서식 수온이 24℃ 전후로, 고수온 적응성이 뛰어나다. 광어의 경우 최적 서식 수온이 18~22℃로 더 낮아 고수온 적응이 더 어렵다. 긴꼬리벵에돔은 고급 횟감으로도 각광받고 있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말쥐치는 제주에서 조림, 회 등으로 인기 있는 어종이지만 현재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양식을 통해 공급이 필요한 어종으로 분류된다. 도는 앞으로 1년간 사육 환경별 양식 데이터를 축적해 혼합 양식 연구 결과를 분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