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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속보] 조현 장관 “조지아공장 구금 한국인 300명 넘어…필요시 직접 워싱턴 갈 것”

작성일 25-09-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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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을 기울여 대응키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구금 사건과 관련해)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유감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에 현지 당국과 소통해 영사 조력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하자 시민단체가 “말단만 희생양 삼는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실질적 이득을 본 주체와 책임져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의원들과 여행사가 공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경찰서는 최근 고창군의회 사무국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고창군의회 일본 연수 과정에서 총 3300여만원 가운데 항공료 500여만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수비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의회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비롯해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고창·순창·임실·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지방의회의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수비를 부풀려 혜택을 본 의원들은 여전히 조사에서 빠져 있으며 실무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희생양으로 내몰린 셈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특혜 구조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