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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김건희 특검, 롤렉스·까르띠에 등 추가 확보…김여사 측 “동생 패물”

작성일 25-09-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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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롤렉스와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의 명품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명품 귀금속들을 발견했다. 이는 앞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거북이가 발견된 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해당 귀금속들이 동생 결혼식 패물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와 당시 국세청장,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간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를 대가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희림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이 기존 3종이 아닌 7종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면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실장은 같은 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변액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 10명 중 3명은 가입 기간을 5년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농협생명 제외)의 변액 저축성 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나타났다.
변액 저축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사망 보장 기능과 함께 노후 대비 목돈 마련을 기대하면서 가입하지만 상품 취지와 달리 조기 해약 비율이 높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변액 저축성 보험은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률이 저조한 편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약 20%)에 따른 이자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 셈이다. 저축성 보험상품임을 내걸었음에도 소비자 기대와 실제 성과의 괴리는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변액 저축성 보험 상품은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과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이어지는 것이다.
허 의원은 “변액 저축성 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보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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