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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포토뉴스] “노조 회계공시제·타임오프제 폐기해야”

작성일 25-09-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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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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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사표는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었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도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이,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 맞다”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5개 발전사의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517건으로 총 사상자 528명이었다.
이중 한수원의 사고 건수가 337건(사상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전 50건(50명), 서부발전 36건(36명), 동서발전 34건(35명), 중부발전 32건(35명), 남부발전 28건(28명)이 뒤를 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사상자의 84.7%인 443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부발전(89%), 한수원(85%), 중부발전(82%), 남동발전(82%), 서부발전(74%) 순이었다.
사망자는 총 5명으로, 한수원과 동서·서부발전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 중부발전에서 2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자는 2명이다. 고 김충현씨(50)가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기계에 끼어 숨졌고, A씨(32)가 지난 7월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8ｍ 높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5년간 총 5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련자 징계 처분은 모두 8건에 그쳤다. 특히 한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산재 사고(337건)가 발생하고 사망사고도 한 건이 발생했지만 징계 건수는 ‘0건’이었다. 서부발전이 3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3건 모두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이 징계 사유여서 ‘안전관리 미흡’ 등을 징계 사유로 한 다른 발전사와 차이를 보였다.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예방 예·결산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증가한 3조3036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산재 예방 관련 내년도 예산 증가 폭은 올해 예산 증가 폭인 17.6%보다 15.3%포인트 줄었다.
허 의원은 “사고를 기업의 체면 문제로 치부하는 발전사의 낮은 ‘안전감수성’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생명 앞에서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기에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실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