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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수성못 육군 대위 ‘총상 사망 사건’ 경찰이 맡는다···‘괴롭힘’ 등 범죄 혐의 판단

작성일 25-09-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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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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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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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군 당국이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역 육군 대위 사건을 9일 경찰에 넘겼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경북 영천에 있는 모 부대 소속 대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형식 메모 및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부로 경북경찰청에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A 대위 옆에는 K-2 소총이 놓여있었다. 수사당국은 유서형식의 메모가 발견되고 외부 범죄 혐의가 없는 점으로 미뤄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이유는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에 괴롭힘 등의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군 수사당국은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는 즉시 사건을 경찰 등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전까지는 군과 경찰이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
다만 A 대위가 총기와 탄약을 군부대 밖으로 들고 나간 경위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A 대위 곁에서 발견된 K-2소총은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사고 이후에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주 사이 군 간부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8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육군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한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태와 관련해 일본 언론이 다른 아시아계 회사로도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언론은 아시아 기업의 대미 투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 “이번 수색은 미국 정부의 단속이 아시아계 등으로 확대되고 외국계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들이 경계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구속된 한국인들이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법률상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유치는 하면서 외국 기업 노동자에게 비자는 충분히 발급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고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도 찾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많은 제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인재 확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미국은 외국 출신 노동력 인구가 3000만명 이상,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산업을 떠받치는 상황이며 불법 이민이 산업을 지탱하는 측면도 있다”며 공장 건설 등 거액 투자를 독려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강화로 정작 미국 제조업 부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양국은 8월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구금 사태로) 경제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에서 사업하는 일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제조업 확장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인) 이민에 대한 강경한 단속과 충돌했다”고 짚었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NYT에 “(트럼프) 정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아시안계) 돈은 원하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주변 반응을 전하면서 이번 단속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사업 의지에) 냉각 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체포된 인원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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