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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미디어세상]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언론 신뢰 높이는 계기 되길

작성일 25-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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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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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핵심 공격수 우스만 뎀벨레와 데지레 두에가 동시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비었다. 이강인(24·사진)에겐 기회지만, 현지에서는 이강인의 주전 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이강인보다 17세 유망주 이브라힘 음바예가 더 주목받는다.
PSG는 지난 7일 뎀벨레가 심각한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6주간 결장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두에도 오른쪽 종아리 염좌로 4주 정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두 선수는 6일 프랑스 대표팀으로 우크라이나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 다쳤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지 ‘레키프’는 “이강인과 17세 음바예가 뎀벨레의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젊은 음바예가 활동량과 대담한 돌파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눈에 들었다. 뎀벨레 부재로 인한 수혜를 누릴 자원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시즌 초 부상으로 이탈했던 세니 마율루(19)가 곧 복귀하고, 구단 유스 출신 캉탱 은잔투(18)의 1군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젊은 경쟁자들은 모두 PSG 전술에서 요구되는 빠른 공수 전환과 높은 활동량에서 이강인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강인이 경쟁력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다. 정교한 킥, 창의성을 갖춘 그는 팀의 빌드업과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4-3-3 포메이션에 클래식한 10번 역할을 두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상황에 따라 공격에 가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엔리케 감독은 주요 선수 공백 상황에서도 전술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웬만해선 전형과 게임플랜을 깨지 않으려는 스타일이다. 이런 팀 상황을 고려하면 PSG에서 이강인이 주로 맡는 오른쪽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한 자리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 빠른 역습과 전방 압박을 팀 컬러로 삼는 PSG에서 스피드와 피지컬이 부족한 이강인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비 가담과 압박 능력, 높은 활동량에서도 경쟁 상대들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앙 개막전 낭트전에서 3미들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당시 오른쪽 윙어 자리에는 음바예가 선발로 나섰다. 이강인은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과 키패스 3회를 기록했지만, 이후 주전 자리를 꿰차지는 못했다. 잦은 포지션 변경으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이강인에게 음바예 등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은 더욱 험난한 주전 경쟁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