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근속기간 1~3년에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50대 초반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해 소득격차가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9세만 해도 65.2%였으나 40∼44세는 절반 이하(49.4%)로 줄었다. 50∼54세에는 42.4%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월평균 소득은 20∼29세 연령 기준으로 35∼39세는 47.1%, 50∼54세는 52.0% 증가했다. 사실상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소득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령별 소득 비중 차이는 35∼39세 31.8포인트에서 50∼54세 81.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근속기간 1∼3년 근로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20년 69.5%에서 2023년 72.4%로 2.9%포인트 증가해 격차가 완화했다. 그러나 근속기간 1∼2년 소득 비중은 2.6%포인트, 2∼3년은 3.1%포인트로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노 연구위원은 “요즘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핵심 인재 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해양경찰이 사고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의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에 나선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반복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출입통제는 9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이가 넓고 미끄러운 테트라포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작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해당 자치단체에 안전펜스 설치도 요청했다.
해경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해 출입통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19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6%인 30건이 동해와 삼척에서 발생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구조적으로 추락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구조도 매우 어렵다”라며 “위험구역인 테트라포드는 피하고,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당정협의회 직전까지 진척된 사안을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의 프로젝트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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