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3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가족에게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장례비 등 5500만원이 전부다.
앞서 지난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지나던 박씨가 추락해 숨졌고, 도로 주변 상점들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주유소는 시설이 파손되면서 사고 직후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영업 손실비와 시설 파손비 등을 합하면 피해금액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 주변 다른 소규모 상점 두 곳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의해 시설물 피해에 한해 지원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두 상점 역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 대우건설 등은 사고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나 보상을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1월 초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사조위는 12월3일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에서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며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최종보고서와 경찰 수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같은 결론으로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은 “과거 유사사례를 보면 수사에서도 증거불층분 등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이 직무유기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사조위 발표에는)공사 중 발생한 결격사유나 시공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귀책 사유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확정된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보고서를 받은 후 영조물 배상(1억한도) 등의 보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결국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고로 오빠를 잃은 박수빈씨(32)는 “사조위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을 호소할 곳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이 참담하다”며 “배달 일을 하다 도로에 구멍이 생겨 사망했는데, 오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소송이라도 해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충희씨(65)는 “주유소가 위험물 저장 시설인 만큼 바닥갈라짐 등의 징후가 발견돼 사고 전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며 “사고가 난 후 지금까지도 관련기관과 기업 모두 책임에 대해 말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에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교가 서울대 공대라는 우스개가 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 열풍을 빗댄 말이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란 부제의 KBS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된 것도 한국 사회의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과학기술 인재들을 거침없이 빨아들여 왔다.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동해온 ‘천인계획’이 대표적이다. 대대적인 인재수혈의 결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은 물론 과학기술 전반에서 중국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장래를 불안해하는 한국 과학 인재들도 타깃이다. 지난해에는 카이스트에 최연소(28세) 교수로 임용돼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석학이 중국 전자과학기술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 석학’으로 지정된 과학자들의 연이은 중국행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중국 대학 등이 인재들을 데려가기 위해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카이스트 교수들에게 조직적으로 e메일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세밑 국내에서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 중국에 정착했던 젊은 물리학도가 세계적인 석학이 돼 한국으로 귀환했다는 뉴스는 그래서 더욱 반갑다. 김기환 중국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으로 합류한 것이다. 양자컴퓨터·양자통신의 기반이 되는 양자정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 단장은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지만 한국에는 자리가 없어 2011년 중국행을 선택했다. “낙담하고 있었는데, 중국 칭화대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늘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네요.” 나라가 거두지 못해 부득이 ‘해외 유랑’에 나서야 했던 그의 처연한 심정이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한국 과학 연구 현장은 경제적 지원도 부족하고 연구자들의 의욕을 꺾는 보고서·성과 위주의 제도적 제약도 심하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몰고온 충격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다. 양자석학의 금의환향이 인재를 해외에 빼앗기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날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개인 비위 의혹으로 징계 지시가 내려진 김병기 의원 건을 두고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최종적 책임은 당대표인 제게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다”며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 없는 민주적 경선으로 경쟁력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앙당은 매의 눈으로 시도당 공천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불법 확인되면 필요한 징계조치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천의 주요 원칙으로 권리당원이 경선에 전면 참여하는 당원 주권 시대, 부적격 후보 제로, 억울한 컷오프 없애기, 낙하산 경선 없애기, 공천신문고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공직선거운동 한 달 전에는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며 “가장 빨리 공천하고 가장 긴 시간 우리 후보들이 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예비후보 자격을 획득한 후보는 모두 경선하겠다”며 “광역기초의원 모두 경선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곧바로 이어진 시도당연석회의에서 “5월21일이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이라며 “4월20일까지 공천을 끝낸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 역대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공천이 곧 선거”라며 “공천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개인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입김에 의해 작용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엔 철저히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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