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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경찰 방치 사건 우리가 해결했다” 연말에 쏟아낸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왜?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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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경찰 방치 사건 우리가 해결했다” 연말에 쏟아낸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 왜?

작성일 26-01-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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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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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자신들의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수사성과 자료에는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오는 10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키느냐, 내주느냐’ 기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 4개 지검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연말까지 총 17건의 직접·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부지검이 6건, 동부와 북부지검이 각 2건을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을 직격하는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지난달 31일 남부지검은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암장될 뻔한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도 장기간 송부하지 않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최근 송부받은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3년 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부지검도 보완수사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부실근무 의혹을 받던 가수 송민호씨와 송씨의 복무관리책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외에도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성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을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세 체납자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위장 이혼’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은닉한 사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전모를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성과 발표는 최근 첨예하게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해체’를 추진하던 여권 내에서도 ‘경찰권 견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무리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고, 법무부도 최근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 보완수사는 인권 보호의 보루”라고 지원하자 적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간판은 내리게 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홍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한 가운데 당국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로르데간에서 현지 경찰이 시위 주도자를 체포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여럿이 다쳤다. 인접한 서부 아즈나에서도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 파르스 통신은 “폭도들이 타이어에 불을 붙여 도시 곳곳에 방화를 시도해 주지사 집무실과 법원, 은행 건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일부 시위대는 건물에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 가스로 대응했다. 시위대 일부는 총을 사용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전날 이란 서부 로레스탄주의 쿠다슈트에서 시위에 대응하던 바시즈민병대 1명이 숨지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군인 1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바시즈민병대는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IRGC에 연계된 준군사조직이다.
이날 이란 매체에 보도된 건만 합쳐도 최소 6명이 숨진 셈이다.
이란 당국은 시위가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심스러운 눈치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고, 정부에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란 정부 대변인 파테메 모하제라니는 엑스에 성명을 올려 “대통령이 상인 대표들과 회동하고 지역별로도 직접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화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란 시위는 지난달 28일 수도 테헤란에서 상인들이 시작했으며, 점차 대학생 등 청년층이 가담하면서 닷새째인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란은 핵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역내 테러지원을 이유로 한 서방의 오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중이다. 최근에는 환율 폭등에 대한 책임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경질됐다. AFP는 “이란 국가 통화인 리알화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달러화 대비 3분의 1 이상 가치를 잃었다”며 “(이에 더해) 두 자릿수 초인플레이션이 수년 간 이란인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왔다”고 배경을 짚었다.
이란 리알화 환율은 최근 달러당 142만까지 치솟았다.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맺은 2015년 당시 환율은 3만2000리알 수준이었다. 10년 사이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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