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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국힘, 미국 한국인 구금에 “수백조 투자 약속하고 왜 당해야 하나”

작성일 25-09-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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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국민의힘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명가량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 수백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70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 일본은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동안 한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현실,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마저 ‘정쟁’이라 몰아붙였다”며 “국민 300여명이 타국에서 집단 구금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가 ‘유감’이라는 말로 넘어간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경제단체·기업과 범정부 비상 대응팀을 꾸려 총력 대응하고, 주미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현지 이민 당국과 직접 협상해 국민을 하루빨리 석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워싱턴을 찾아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신뢰를 쌓았다고 자화자찬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백악관과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자랑했다. 핫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부터 석방해라”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나. 자국민 보호 못 하면 대통령 자격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약 4년 반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 폭이 도드라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19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5만1045명에서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말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중 금융채무를 불이행한 이들은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이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1%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3.2%로 뛰었다.
연령별로는 40대(4만7993명)와 50대(4만7419명)가 비슷했고 60대 이상(3만5755명), 30대(2만4769명), 20대 이하(5262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은 2021년 7831명, 2022년 1만1022명, 2023년 2만795명, 2024년 3만1689명 등으로 2023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말한다.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88%)도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5년 1분기)을 웃돌았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