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북한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보도가 향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도 보도의 진위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던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 실 팀6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타고 북한 해역에 진입했으나 민간 선박이 나타나 작전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들의 임무는 김 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 해안을 향해 가던 도중 북한 민간인 선박이 나타났다. 발각을 우려한 실 팀6 대원들은 민간인을 사살해 수장시킨 뒤 철수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조사한 결과 교전 규칙상 북한 민간인 사살이 타당했다고 봤다.
기사를 작성한 데이비드 필립스 NYT 기자는 이날 미 공영 NPR 인터뷰에서 북한 침투 작전은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승인해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작전은 극도로 어렵고 복잡했다. 북한 영토에 미군을 투입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질 사태로 이어지거나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립스 기자에 따르면 이러한 비밀 작전은 관련법에 따라 연방의회 지도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하지 않았다.
만약 김 위원장이 미국 측의 작전 사실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번 NYT 보도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추진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사과문을 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김해시 불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현장 노동자 A씨(50대)가 굴착기 삽(버킷)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롯데건설은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향후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등 후속조치와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해 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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