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이 대통령 “상설특검 등 방안 검토하라”
작성일 25-09-1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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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설명 태도 등으로 미뤄 검찰이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1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에서 예배 방식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무 살 엄빠’의 30년 후 이야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충북 옥천에 사는 김선옥씨(50)는 동네를 주름잡는 미용실 원장이자 10년 차 복숭아 농부다. 선옥씨는 남편 영섭씨(53)를 고등학생 때 만나 스무 살에 엄마가 됐다. 이른 나이에 삼남매의 부모가 된 두 사람은 고추 농사를 짓고 LPG 가게도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았다. 자식들을 다 키운 지금에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선옥씨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오은영 리포트 ‘청춘 특집’ 2부작
■오은영 리포트-청춘 지옥(MBC 오후 10시50분) =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 ‘청춘 지옥’ 2부작을 특별 기획해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와 고민을 세상에 전달한다. 8일 방송에서는 인생 설계를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불안과 고독을 정면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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