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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는 넓혀야 한다

작성일 25-09-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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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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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내 지인 중 의사인 이가 학생 시절에 겪은 일이다. 버스에 방금 올라탄 어느 할머니가 난폭운전으로 넘어지면서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을 덮쳤다. 그 승객이 “늙은 게 죽지도 않고…”라며 계속 폭언을 퍼붓자 지인이 보다못해 다가가서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그 무뢰한은 느닷없이 등산용 손도끼를 꺼내 휘둘렀다. 간신히 피했지만 얼굴에 상처가 났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운전기사가 버스를 경찰서에 댔다. 경찰관은 ‘쌍방 폭행’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모두 입건해서, 결국 지인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 무뢰한도 벌금만 물고 끝났다. 지인은 얼굴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가리키며 내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 후 다시는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남의 일엔 끼어들지 않아.”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제21조 1항은 이렇게 생겼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의’와 ‘상당한 이유’라는 글귀에 있다. 당장 벌어지는 현재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을 갖추어야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형사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을 방위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쟁투(爭鬪·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다. 판결 이유 중 선례적인 것을 보면 “상호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해(解)할 수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다.
근래에 들어 점차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법원은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경찰이나 검찰도 다르지 않다. 왜인가? 김병수 교수는 2014년의 논문(‘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에서 그 원인을 정당방위의 기본 원리인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 중에서 대법원이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법질서를 중시하는 후자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혹시 사회 구성원 사이의 동질성이 강하고, 국토가 좁고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있어서 범죄 현장에서 도움을 청하기 쉬우며 적어도 범죄가 남에게 목격되기 쉬운 환경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을 공격하면서 보통으로 총이나 칼을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방어 시 조금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상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묻지마 살인’이나 스토킹 살인 따위를 당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판결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도 제법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정이 다를 때도 쟁투에 관한 법리의 인식이 판사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다투더라도 정작 먼저 사람을 치는 행위는 그 의미와 책임성이 다르다. 그때 그저 피하거나 도망가야 하고, 맞서서 치면 벌을 받아야 타당한가. 모르는 무뢰한이나 악당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폭력을 당하거나, 공격자가 동거하는 사람이거나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의 계속되는 폭력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도 사법기관이 상당성 타령을 해야 할까. 그런 경우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탄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날의 이 고약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각자도생의 자세만이 보신책이다. 내 피해는 어지간하면 참아야 하고 남의 피해는 모르는 체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되면 법은 범죄가 일어날 단계에서는 그저 방관하다가 범죄 발생 후에야 처벌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생긴 피해는 어찌하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현실이나 사법에 대한 냉소주의는 또 어쩔 것인가. 이렇게 법이 선량한 시민의 피해에 둔감해한다면, 피해자는 사적 복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왜 우리 사회의 법적 상상력은 당한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는 방향으로만 발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범죄 수사에서 법집행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쟁투에 관한 판례의 법리 따위를 맹종하지 말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범죄의 태양(態樣)과 발생 환경이 급속히 변하는데도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에 무심해서는 안 된다.
철썩이는 파도, 드넓은 바다 위를 유영하는 요트, 그 위를 시원스레 지나는 광안대교. ‘부산 여행은 역시 바다지.’ 습관처럼 읊조리다가 문득 시선이 골목으로 향한다. 굽이치는 세월을 따라, 물씬 풍기는 사람 냄새를 따라, 역사가 켜켜이 쌓인 그곳으로. 바다만큼 깊고 넓은 이야기를 만나러, 바다 없는 부산 여행을 떠났다.
30여개의 책방이 빼곡하게 들어선 골목. 그 풍경만으로도 보수동은 이색적인 여행지로 꼽힌다. 만져도 될까 조심스러울 정도로 빛바랜 고서와 요즘 핫하다는 신간, 누군가의 열정이 담긴 학습지까지 온갖 종류의 책이 뒤섞인 길.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책방 거리, 보수동 책방골목이다.
골목이 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피란을 온 한 부부가 헌책을 팔면서부터다.
당시 부산엔 헌책이 많았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남긴 책과 미군 부대에서 나온 책이었다. 책이 귀하던 때 원서와 잡지, 만화책을 살 수 있다니. 지식인과 학생들이 모여들었을 터. 찾는 이가 늘고 파는 이도 늘면서 노점은 서점이 되었고, 전성기엔 70여개의 서점이 성황을 이뤘다. 1970년대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여전히 종이 냄새가 가득하다. 신간을 취급하는 책방도 많지만, 역시 근본은 헌책이기에 그 향이 더욱 짙다.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전문성이라는 능력치가 추가되기도 했다. 문학이나 원서, 종교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책방들 덕분이다. 성격별로, 유형별로 모인 서적들을 보면 찾고 싶은 책이 떠오른다. 가볍게 들른 이들도 괜스레 책을 뒤적인다. 책이 우리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이다.
전문성의 핵심은 책방 사장님에게 있다. 제목만 말해도 그 책을 보유 중인지, 어느 책장에 있는지 대답이 척척 나온다. 표지 사진을 보여주면 두뇌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 역시 높아진다.
여러 전문가가 보유한 각종 헌책과 희귀본이 바다를 이룬 골목은 거대한 보물창고와도 같다. 그래서 발견의 재미가 있다. 마치 항해를 하듯 책 사이를 유영하다 무심코 집어 든 책에서 발견한 누군가의 흔적 또한 낭만적이다. 그러니 그저 골목을 누비시길. 한 권의 책이 품은 여러 이야기가 당신의 여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부산에는 유독 지대가 높은 동네가 많다.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이 산 중턱에,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아서다. 집과 집 사이로 골목이 생겼고, 산 밑에서 위까지 오르기 위해 가파른 계단이 만들어졌다. 닥밭골 소망계단도 그중 하나다. 가파르게 이어지는 계단은 총 192개다. 생각보다 더 높고 경사진 계단에 입이 떡 벌어지는 것도 잠시. 계단 위를 쉼 없이 오르내리는 민트색 모노레일이 시선을 빼앗는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2년에 정식으로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식 모노레일이다. 일반 모노레일과 달리 주행로 하부에 매달려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모노레일은 2인승이다. 두 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크기로 거주자 우선 탑승이 원칙이라 주민들을 먼저 보내야 한다. 잠시 기다리면 여행자에게도 탑승 기회가 주어진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으니 모노레일이 천천히 움직인다.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동안 느긋하고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본다. 옹기종기 붙은 집과 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를.
다양한 색으로 물든 소망계단은 포토존으로도 유명하다. 계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긴 이들은 동화 속 풍경 같다며 감탄을 쏟아낸다. 길을 건너 계단 전체를 감상한 후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소박한 벽화들이 여행자를 반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품은 한지를 만드는 모습이다. 닥나무의 껍질을 제거하고, 백피를 물에 삶고 말린 후 두드려서 종이가 되는 과정이 벽화에 담겼다.
과거 마을 뒷산에 숲을 이룰 정도로 닥나무가 많아서 이곳 사람들은 한지를 주로 만들며 생활했단다. 마을 이름이 닥밭골이 된 이유다. 그 흔적이 궁금하다면 닥밭골 한지 체험관에 들러 보자. 소탈한 삶의 모습은 물론 화려한 색의 한복과 부채춤 등 다양한 닥종이 인형을 만나볼 수 있다. 미리 신청하면 닥종이 공예 체험도 가능하니 닥밭골에서 동화 같은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골목골목 흐르는 이야기를 따라 계속 부산을 걷는다. 오르막길과 계단을 누비는 동안 다리는 아파 오지만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성북시장은 산복도로에 있는 전통시장이다. 이곳에선 산비탈을 따라 차곡차곡 들어선 집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 풍경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동구 만화체험관 옥상으로 향하자. 부산 동구의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포인트다.
체험관 내부는 만화로 가득하다. <아기공룡 둘리>를 비롯해 추억의 만화와 웹툰들을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안락한 의자와 은은한 조명을 갖춰 만화 카페처럼 꾸몄다. 이용료는 무료.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피곤한 다리에 잠시 쉴 기회도 주고, 반가운 작품들을 감상하기에도 좋은 공간이다.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는 아쉽다면 직접 펜을 잡아보면 어떨까. 비치된 태블릿으로 만화 그리기 체험도 가능하다.
전통시장에 만화체험관의 등장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시장의 풍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 건물 벽과 간판마다 만화가 그려져 있어서다. 성북시장이 위치한 길의 이름은 웹툰이바구길.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곳은 웹툰과 삶의 이야기가 녹아든 길이다.
만화는 가게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식당 간판 속에선 캐릭터가 음식을 먹고 있고, 미용실 건물에선 또 다른 캐릭터가 한껏 외모를 단장하고 있다. 가게마다 재치 넘치는 그림이 그려진 덕에 마치 만화 속 세상을 걷는 듯하다.
알록달록 채색된 만화는 시장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만화와 만화, 상점과 상점 사이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 찬거리를 사는 이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성북시장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곳에선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한창 연재 중이다.
산복도로는 부산의 역사다. 6·25전쟁 이후에는 피란민, 산업화 시대에는 도시 노동자의 삶이 녹아든 산동네. 그 동네와 동네를 잇는 길이 산 중턱을 따라 만들어진 산복(山腹)도로다. 부산 동구의 초량동과 수정동, 영도의 산복도로가 대표적인데, 그중 초량동 도로가 1964년에 처음 개통되었다.
그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곳이 망양로 산복도로 전시관이다. 다사다난했던 부산의 과거와 풍경,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까지 기록한 공간이다. 당시의 주요 이슈들은 신문 기사와 영상으로, 삶의 모습은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여준다. 자개장과 신발, 화로에는 세월이 내려앉았다.
전시관에서 나와 조금만 더 걸어가면 ‘168계단’이 나온다. 약 40m에 걸쳐 168개의 계단이 이어지는데, 경사가 45도 정도로 가파르다.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 계단은 과거 산 위 동네와 산 아래 부산항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남자들은 일터로 가기 위해, 여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렸다. 시간이 흐르고, 고단한 삶의 상징이던 168계단은 부산항 뷰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계단 주변으로 카페와 문화 공간, 공방 등이 생기면서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최근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렇게 초량동은 새롭게 활기를 띠는 중이다.
부산의 이야기는 굽이진 골목과 가파른 계단에 쌓여 있다. 그러니 북적이는 해변 대신 묵직한 삶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길을 걸어보자. 그곳에서 바다만큼 깊고 넓은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
<김기쁨 여행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