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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설]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 ‘경협·동맹’ 훼손 재발 없어야

작성일 25-09-1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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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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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이 신속 대응한 결과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무슨 날벼락 같은 사태인가.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는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우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은 연말 가동 예정인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인력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동맹국이나 기업에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미국 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옥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비자는 죄면서 필수 인력을 체포하고 공장을 돌려 일자리를 만들라니 이런 모순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트럼프 정부 ‘마가(MAGA)의 두 얼굴’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속이 ‘부당하지 않으냐’고 물었겠는가.
다행히 구금된 국민의 조기 석방에 합의했지만, 투자 요구 따로 이민 단속 따로인 미국 정부의 엇박자 정책하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경제·안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간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국 투자 기업들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천억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 ‘특별취업허가’ 같은 방안도 교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의 보호 대책과 관세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더 많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실효적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급 회의에서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제(4일) 몽골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중에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관련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이젠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공여하는 국가가 됐다는 자각이 더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중에 “국내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다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임금체불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데, 중대 범죄로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법무부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