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대관과의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이 가운데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노동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경찰’로 불리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업의 상시적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쿠팡과 노동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 차례 불거져 왔다. 노동부는 쿠팡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가 지난해 10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려 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방해한 정황도 전날 MBC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지청장 김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특검은 해당 지청장이 쿠팡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대응’이 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다. 통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 직후인 4일(현지시간) 미국 방위를 위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 덴마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잡지 디애틀랜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그린란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에 둘러싸여있다”고 강조했다. 디애틀랜틱은 “통화 중에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 막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기분이 좋았으며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마지막 개입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광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해 덴마크를 또다시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터뷰에 앞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 소셜미디어에 그린란드를 거론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우파 논객 케이티 밀러는 엑스에 성조기로 채워진 그린란드 지도와 함께 ‘곧’(SOON)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의 아내다.
잇따른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의 도발에 덴마크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BBC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직후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을 멈추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성명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미국은 덴마크 왕국의 세 나라 중 어느 나라도 합병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국이며, 나토의 안전 보장을 받는다”면서 “덴마크는 이미 미국과 그린란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국방협정을 체결했고, 덴마크는 북극 지역 안보에 대한 투자를 늘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덴마크 본토와 자치령인 그린란드, 페로 제도로 이뤄져 있다.
예스퍼 묄러 주미 덴마크 대사는 밀러의 엑스 게시물에 직접 답장을 달면서 덴마크와 미국이 동맹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긴밀한 동맹국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안보는 곧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안보이기도 하다. 덴마크와 미국은 북극 지역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묄러 대사는 또 덴마크가 작년에 국방비 지출을 늘려 137억달러(약 19조8000억원)를 썼다면서 이 예산은 “북극과 북대서양에서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 안보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구 5만7000명가량의 그린란드에서는 1979년 자치정부가 수립됐지만 국방과 외교 정책은 덴마크 정부가 수립, 집행하고 있다. BBC는 그린란드 주민 다수는 덴마크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바라지만, 지난해 1월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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