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정부, 18년 만에 기획재정부 분리…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신설 > 견적문의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정부, 18년 만에 기획재정부 분리…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신설

작성일 25-09-1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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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개편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6·3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사진)가 경찰에 구속됐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후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 4월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도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서 스스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지금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