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모든 필요한 모든 책임과 조치를 다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리스본 전차 탈선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과 포르투갈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주포르투갈 대사관은 사고 직후 즉시 대책반을 구성했고 대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포르투갈 총리께 애도를 표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필요한 책임과 모든 책임과 조치를 다 하겠다”며 “포르투갈 정부 및 국민들과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 케이블 전차인 푸니쿨라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6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한국인 1명은 중상을 입어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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