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정부 고위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건이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심판 당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추 위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명백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계엄 당시 국회 측의 경비 요청이 있었는지, 조 청장 스스로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국회경비대장 등에게 시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현 서울청장 직무대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정부는 8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인 귀국을 위한 미국 내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서울과 워싱턴의 각급 채널을 통해 사건의 조기 해결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구금된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금된 전원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내 행정절차가 남았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원 확인과 본인들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마무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ICE 측과 협조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의사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교섭을 통해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귀국시키는 교섭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기소해 이민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수사 중단을 통해 출국하는 식으로 절차가 단축된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자진 출국 요건을 두고 “자진 출국은 본인의 동의 필요와 개인의 (출국) 비용 부담이 가장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자진 출국 후 재입국 시 받을 불이익을 놓고는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 타입에 따라 다를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들이 오는 10일 전세기에 탑승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두고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최대한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기 투입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과 소통하면서 공항이나 탑승수속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석방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는 것”이라며 “사건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근본적인 비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를 두고 “산업부와 경제단체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미국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르웨이계 독일인 이민자의 아들. 1887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남. 세계대전 참전 이후 텍사스의 모블리 호텔을 인수하며 호텔을 경영함. 1927년 냉수기와 에어컨을 갖춘 최초의 호텔 개관. 1946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이듬해에 세계 최초로 객실에 TV를 설치함...
호텔하면 떠올리는 이름 ‘힐튼’의 자서전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다. 전시문화공간 ‘피크닉’에서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힐튼서울 자서전>은 당연히 힐튼 호텔의 창시자인 ‘콘래드 니콜슨 힐튼(Conrad Nicholson Hilton)’에 대한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했다. 설마, 그 말썽 많은 증손녀 패리스 힐튼의 자서전은 아닐 것이므로. 그러나 예측은 불허. 지난 2022년 영업을 종료한 서울 남산 자락에 있던 ‘힐튼서울’ 호텔에 대한 전시라고 한다. 호텔을 전시한다고? 그것도 제약사 건물로 쓰이던 전시문화공간에서. 하긴 소리와 공연으로만 감상하던 뮤지션 류이치 사카모토와 패티 스미스에 대한 전시를 기획했던 김범상 피크닉 대표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기획일 것이다.
<힐튼서울 자서전>은 피크닉과 인접해 있던 힐튼서울 호텔 40년에 대한 전시다. 1983년 완공돼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1986 아시안게임, 1988 서울올림픽 등 국제회의와 연회가 열렸던 호텔.. 하지만 힐튼서울은 펜데믹으로 인한 영업 부진과 양동지구 재개발 계획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피크닉 전시장에는 철거 현장에서 수거된 대리석 등 건축 부자재들이 재구성됐다. 연말마다 볼거리로 등장했던 크리스마스 자선열차도 복원됐다. 호텔을 설계한 건축가 김종성의 특별 강연도 10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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