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 당국, 구금 한국인 일부 ‘추방’ 주장했나…정부 “‘자진 출국’ 방식으로 협의 진행” > 견적문의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 당국, 구금 한국인 일부 ‘추방’ 주장했나…정부 “‘자진 출국’ 방식으로 협의 진행”

작성일 25-09-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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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는 9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그리스티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송환을 단순히 추방으로 통칭해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부분 자진 입국 형식으로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한분 한분 비자 등 사정이 있다”라며 “급하다고 되는 분들만 모셔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자진 입국(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집행 기관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라며 “국토안보부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추방은 자진출국과 달리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출입국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를 오는 10일(현지시간)에 띄우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 실장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쪽에는 비행장에는 대형 전세기가 내릴 수 없다며 “(전세기가 착륙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국민이 이동하는 데 버스로 7~8시간 걸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체포된 일본인 및 중국인도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475명 가운데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9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를 만나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22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열고 “국민이 보시기에 여야가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여당의 입법 강행을 우려하며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제가 공감 가는 게 꽤 많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서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야당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장 대표의)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죽이는 정치 이제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늘의 이런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 자주 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정치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국가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거는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리가 다투되,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로 취임해 악수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정 대표 측에선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장 대표 측에서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자리했다.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쌀값이 20㎏당 6만원대로 뛰었다.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10월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 매입 물량을 풀면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20㎏당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1년 전(5만1500원)보다 17.5% 올랐다. 밥 한 공기당 쌀값이 300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 달 전 5만8636원보다 3.1%(1800원)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폭락했던 쌀값이 올해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산지 유통업체 간 쌀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다. 박한울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지난해 이상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다”며 “최근 단경기(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올 무렵)에 들면서 쌀 재고가 소진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시장격리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26만t 규모의 시장격리를 하면서 쌀 공급이 부족해졌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올해 쌀 수요(352만9000t)보다 5만6000t 많았는데, 정부는 그보다 많은 26만t을 시장격리했다.
정부는 쌀값이 계속 오르자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부 양곡 3만t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공급했다. 일단 3만t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여한 뒤 내년 3월까지 올해산 햅쌀로 갚도록 한 것이다. 오는 11일부터는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쌀 할인쿠폰 금액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 쌀 가공식품업체들에는 가공용 쌀 5만t도 추가 공급한다.
일각에선 비축미를 풀라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올해 흉년이 오지 않는 한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리라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가장 비싼 경기·강원 쌀이 풀리는 10월5일이 가장 높고 전라·충청도 쌀이 풀리는 10월 중순부터 하락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도 정부가 섣불리 비축미를 풀면 수확기 햅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10~12월 수확기 쌀값이 폭락했지만 시장격리 대책의 효과는 농민들이 쌀을 다 판 후에야 발생했다”며 “정부가 올해 수확기인 오는 10~12월 전에 추가 비축 물량을 풀면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은 또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도 논란거리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수 있으나 농민 입장에선 유통업체가 할인 적용가를 농민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총장은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할인쿠폰을 지원하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벼를 더 싸게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밥 한 그릇이 3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밥 한 공기 소매가는 204원이었다. 밥 한 그릇값이 300원이 되려면 쌀 20㎏ 가격이 6만원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쌀 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쌀 생산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다가 올해 쌀값 폭등 현상을 겪고 한국에서도 쌀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도 보조금 정책 등으로 다른 작물 생산을 유도하면서 쌀 재배면적이 2021년 73만2000㏊에서 지난해 69만8000㏊로 줄었다. 고령층인 영세농 비중은 53%에 달해 앞으로 쌀 생산 기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쌀 농가 과반이 영세농인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안정화에만 치중하면 쌀 농가의 생산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며 “일본의 교훈을 참고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