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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구글 “한국 지도 좌표 삭제…서버는 불가”

작성일 25-09-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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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민감시설 가림 처리 등 보완”정부 요구사항 일부 수용하며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압박
국내 업계선 “안전장치 필요”정부 “안보·산업 고려해 결정”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조건인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또 애플의 반출 요청에는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해 12월8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눈. 코, 입 부근만 간단히 닦는 고양이 세수가 이젠 일상이 됐어요. 열대야까지 반복되는데도 목욕은 물론 머리 감기도 자제하고 있는데,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김성연씨(32)는 “어제 한때 모든 세대에 물이 나오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던 물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예고도 없이 1시간여 동안 단수 조치를 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한 살 배기 아기를 씻기다가 갑자기 물이 끊겨 생수로 겨우 뒷마무리를 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틀째 물공급이 원활치않으면서 시내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일부터 단수가 반복되며 혼란이 빚어졌다. 이 아파트의 60대 입주민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7~8시간가량 단수가 반복돼 점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00t급 저수조를 갖춘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낮 12시 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공동주택 123곳(4만5000여 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4곳의 급수공급 밸브를 모두 잠그고, 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다. 홍제정수장은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대규모 정수시설이다.
당초 각 아파트에서 저수조에 비축한 물이 2∼3일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8일 이후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이 떨어진 곳에 운반급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단수 사태가 빚어지면서 항의가 이어지자 급수공급 밸브를 한시적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특히 단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유연씨(29)는 “수돗물 공급이 언제 끊길지 몰라 집 안에 있는 양동이와 대야 등을 모두 욕실로 옮겨 물을 받아 놓고 조금씩 덜어 사용하고 있다”라며 “자치단체에서 제한급수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한 급수 조치 전후로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목욕비와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 “언제까지 원정 빨래를 다녀야 하나” 등 불편호소글도 줄을 이었다.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 상인은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제한급수가 장기화하면 지역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강릉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2.6%를 기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섰는데도 이렇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400대를 비롯해 해군·해경 함정 2대, 육군 헬기 5대, 지자체·민간 장비 45대 등을 투입해 약 3만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해 물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급수차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성북·송파·은평구 등 타 지자체들도 생수나 급수차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18만 명가량의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 시간제 제한급수가 시행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급수가 제한된다.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격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가끔씩 손편지를 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판을 톡톡 치는 데 익숙해진 손으로 펜을 쥐고 꾹꾹 눌러쓰기란 쉽지 않다. 받는 이가 잘 읽을 수 있게 또박또박 써야 한다. 그렇게 완성된 편지, 다행히 개발새발은 아닌 듯 봐줄 만하다.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로 쓴 듯 글씨를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뜻한다. 예전에는 개발새발을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 즉 ‘괴발개발’로 고쳤다. 표준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니 표준어가 됐다.
이런 단어들이 제법 있다. 복수표준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자장면과 짜장면일 것이다. ‘자장면’만 표준어이던 오래전, 자장면은 맛없게 느껴진다던 이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날 왠지 기뻤다. 마을과 마실도 있다. 쉬는 날 마실 갔다 왔다고 얘기할 때마다 비표준어를 자주 쓴다는 찝찝함이 있었다. 그 마실도 표준어가 됐다. 이제는 외려 짜장면, 마실, 개발새발을 더 많이 듣는 것 같다. 그만큼 입에 착 붙는다는 것이겠지만 괴발개발은 좀 아쉽다. 고양이 발도 귀여운데…
표준어에서 변형되어 고쳐야 할 단어도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면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흔히 어리숙해 보이거나 야무지지 못한 사람에게 ‘어리바리’라고 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리바리는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 ‘말이나 행동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어리보기’가 있다. 야무지지 못한 ‘어리바리’는 이 사전 속 ‘어리보기’에 가깝지만, 어리석지도 않고 낮잡을 것도 아니니 ‘어리보기’라 고치기 애매하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전은 ‘어리바리’에 뜻을 추가했다.
‘어리바리’가 ‘어리숙하다’란 의미로 꾸준히 쓰이면 ‘표준어 어리바리’에도 그 뜻이 더해질까. 말은 사용자에 맞춰 끊임없이 변해갈 것이기에, 말의 ‘표준’이란 무엇일까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 사이를 이번 가을맞이 편지는 어떻게 채울까 사소한 고민이 비집고 들어온다. ‘손편지’ ‘손글씨’도 표준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