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국내증시가 6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9일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반등으로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6.22포인트(0.76%)오른 824.82에 장을 마치며 지난 7월 21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821.69)를 경신했다.
최근 국내증시가 반등한 것은 국내·외 훈풍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정책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기대감이 약해진바 있으나, 전날 장 마감 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책 완화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세재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지만 증시 영향을 고려해 철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영향으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2%), 2위 SK하이닉스(3.97%) 등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28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7월16일 이후 두달만에 종가 기준 ‘28만닉스’를 탈환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57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미 금리인하 기대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2.7원 내린 달러당 1387.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는 비만 치료 주사를 실업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맨체스터에서 진행될 5년간의 실험을 통해 비만 주사가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구직 활동과 고용 유지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다국적 제약사 릴리가 2억7900만파운드(약 4900억원)를 투자하며, 신약 ‘마운자로’가 실제로 삶의 질과 고용 상태를 향상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비만 관련 질환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매년 110억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병가일수를 늘려 경제 생산성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다. 영국 성인 중 약 64%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며, 460만명이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 치료 주사를 모든 적격자에게 제공할 경우 영국 경제에 연간 45억파운드 규모의 생산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NHS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 421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 주사를 맞은 뒤 병가일수가 이전보다 3분의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전 3개월 동안 총 517일의 병가를 썼던 집단은 투여 후 334일로 병가가 감소했으며, 6개월 후에는 아예 병가를 쓰지 않은 비율이 63%에서 77%로 증가했다. 또한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오젬픽’) 투여 환자들은 연간 근로일수가 늘어나고, 봉사활동이나 육아 같은 무급 노동에도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생산성에 직접 연결되는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약물이 체중 감량을 넘어 더 광범위한 건강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비만 주사가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알코올 섭취까지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비만 주사가 단지 체중 관리용 치료제를 넘어 만성 질환 관리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판도 거세다. 첫째, 형평성 문제다. 동일한 건강 상태라도 실업자냐 취업자냐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진다면 건강권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둘째, 비용 부담이다. 약물치료가 가져오는 건강 및 경제적 이익은 크지만, 약값이 워낙 비싸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재정적 제약이 뒤따른다. 당분간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구조적 한계다. 값싸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넘쳐나는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로 단기적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인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영국 정부의 실험은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건강 증진 정책인지, 아니면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한 단기적 계산인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 비만 치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 환경 개선과 공정한 접근성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실험은 결국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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