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고발인인 구치소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은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총 7건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모두 이관됐다.
법무부가 고발한 사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1월 15일~3월 8일·53일) 특혜를 봤다는 여러 의혹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나오자 실태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3일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촛불단체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 6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고발 사건은 구치소 측이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비협조,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CCTV 열람 요구에 대한 거부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구치소 실태조사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을 기울여 대응키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구금 사건과 관련해)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유감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에 현지 당국과 소통해 영사 조력을 신속히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세계 최고 산재왕국’. 부끄럽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는 오명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산업재해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건설 안전은 기업 내부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업 전체를 ‘고신뢰 조직’(HRO·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4년부터 수년간 노력으로 그 가능성을 보였다. 지하철 1~8호선에 HRO 체제를 도입한 결과, 국내 도시철도 최초 ‘연간 3무(무사고·무재해·무장애)’를 달성했다. 위험을 예측하고 학습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안전조직체계가 자리 잡은 덕분이다.
HRO 개념은 원자력 발전, 항공관제, 항공모함 운영처럼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 결과를 낳는’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특징은 단순하다.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파트너가 바로 통신기업이다.
실제로 해외 통신사들은 앞다투어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오랑주는 AI·사이버보안·네트워크 통합을 기반으로 군·민 통신망을 동시에 지원해, 전시나 재난에도 끊김 없는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스위스컴과 노키아는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전국 단위 ‘드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위험 지역에 투입하지 않고도 시설을 점검한다. 텔레콤 이탈리아는 조선기업 핀칸티에리와 손잡고, 세계 해저 통신케이블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개발 중이다.
AI가 결합하면서 안전 통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에릭슨은 네트워크 취약점을 실시간 탐지해 장애나 보안 위협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보건·안전(EHS) 플랫폼은 현장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관리자에게 경보를 보내고, 비전 AI는 통신 기지국·발전소 설비의 결함을 자동 식별한다.
국내 통신사들도 잠재력은 충분하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미 AI·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직접 목표로 삼은 안전 플랫폼 구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와 AI 분석 역량과 IoT 센서를 산업 현장 안전과 결합하면 건설·제조·물류 등 고위험 업종에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IoT 웨어러블 안전 모니터링 도입 현장은 사고와 부상이 약 40% 감소했고, AI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 기업은 재해율을 절반 가까이 낮췄다.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다. 통신기업이 ‘연결의 힘’을 안전이라는 공공 가치에 확장한다면, 우리 산업·건설 현장은 ‘사고를 기다리는 조직’에서 ‘사고를 상상하고 대비하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고,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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