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난달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나타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이 현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전광판에서는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한 영상이 상영됐다.
8일 호서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8시(현지시각)부터 1시간동안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서 상영됐던 ‘마실 나온 해태’, ‘천안트로프’ 등 2건의 작품은 호서대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호서대 학생들은 약 168시간에 걸친 집중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
지도는 박성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가 맡았다.
‘마실 나온 해태’와 ‘천안트로프’ 등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 상징과 지역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학생들은 생성형 AI와 엔진 그래픽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했다.
시민들은 영상을 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해외 언론은 “역사와 기술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놀랍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이 감동적이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제작에 참여한 12명의 학생 중 3명은 뉴욕 현지를 직접 찾아 콘텐츠 산업의 최신 흐름을 체험하고 글로벌 디자인 교육기관인 SVA(School of Visual Arts)와 교류해왔다.
박성원 교수는 “이번 상영은 단순한 작품 제작 경험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며 “애니메이션학과는 2026학년도부터 애니메이션 스쿨로 개편해 AI 등 신기술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콘텐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전차 탈선사고 현장에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적힌 추모 메시지가 담긴 파일이 놓여 있다. 지난 3일 발생한 사고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했다고 포르투갈 검찰은 밝혔다.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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