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하면서 집권 자민당이 차기 총재 선출을 위한 레이스에 사실상 돌입했다. 총재 선거 입후보를 두고 이합집산이 예상되는 데다 여소야대 의회에서 총리직을 야권이 가져가는 정권교체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치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 국면에 접어들었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른바 ‘풀스펙 방식’으로 새 총재 선거를 치르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현재 295명)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를 국회의원 수와 동수로 환산해 집계한다. 이 경우 전국 연설회를 진행해야 해 새 총재 선출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대진표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왼쪽 사진), 3위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오른쪽)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다. 현재까지 출마 의향을 굳힌 사람은 모테기 도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2명으로 전해졌다. 총재 선거 입후보에는 당 소속 의원 20명 이상 추천이 필요해 물밑 정치가 바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하면 신임 총재가 총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자민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회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미달해 야당 간 결집이 이뤄질 경우 총리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총리 투표에서 이긴다 해도 추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 후 “야당과의 조율에 쫓겨 독자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소수 여당이라는 처지가 정권에 어려움을 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이탈했던 보수 지지층 탈환을 목표로 하는지, 대야 협조를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보수표 확보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유신회와의 원만한 관계와 개혁 이미지 강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임 총리의 성향에 따라 중의원 해산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한다면 일본 정국의 혼돈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자민당이 단순히 수장만 교체해 신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차기 총재도 이시바 총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새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이시바 총리의 잔여 임기인 2027년 9월까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압수수색에 대해 “현지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의 일환이겠지만, 현지 출장 간 한국인 관계자들도 30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해 450명을 체포했다.
윤 대사대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고 받고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윤 대사대리가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 주셨다”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접견에서 “어제까지 3일 연속 트럼프 대통령의 ‘잭 스미스 같은 특검’이 본청 (원내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을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전날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상황을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 수사에 빗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을 듣고 농담조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동성명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없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명확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여러 가지 국내 여건들이 한·미 간 주요 산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이라며 “두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여러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양국이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이 지난 수십 년 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문제를 비핵화의 관점, 남북한 모두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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