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징세 사각지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소득 압류···인천시, 전국 첫 4억원 징수 > 견적문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징세 사각지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소득 압류···인천시, 전국 첫 4억원 징수

작성일 25-09-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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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아가씨(OCN 무비즈2 오후 10시40분) = 귀족 아가씨 히데코는 이모부의 통제 아래서 외롭게 살아간다. 그런 히데코에게 후지와라 백작은 새로운 하녀 숙희를 추천하고, 히데코는 숙희에게 조금씩 의지한다. 그러나 숙희는 히데코의 재산을 노리는 백작의 제안을 받고, 히데코가 백작의 청혼을 수락하게 하고자 하녀가 된 것이다. 돈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부산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을 다룬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과 교제하던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강요하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 남성은 스토킹 끝에 흉기를 들고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을 살해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교제살인의 심각성을 제기한다.
2주 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나는 몹시 울컥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위로금과 후원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냈기에 명명된 법이라서 그랬을까. 10여년 전에 만난, 쌍용자동차에 다니던 아빠를 둔 아이가 오늘 아침 일처럼 선명히 떠올랐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며칠 동안, 7세 아이는 아버지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아버지는 아들을 무동 태우고 절 계단을 올랐다. 파업 이후 아버지는 구속되었는데, 출소 이후 아이는 아버지와 딱 붙어 잔다 했다.
그날 오후 절 강당에서 77일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찍은 다큐를 보는데, 시종 그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선 물대포가 뿜어지는 공장 마당은 전쟁터였다. 손이 묶인 채 엎드린 아빠들을 몽둥이로 내리치고 방패로 찍고 자근자근 밟으며 끌고 가는 전쟁영화 같았다.
정리해고와 파업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이후,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자신의 나라에서”, 그들은 불법적 “난민이었다”. 우울증을 앓다 행방불명된 후 투신하거나 야산에 목매달거나 연탄가스로 죽은 노동자도 있었다. 태어난 나라에서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보트피플이었다”.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으로 집에 가압류 딱지가 날아들고 수없이 협박 전화를 받던 조합 간부 아내가 죽었다. 자신이 일하는 나라에서 그들은 “불법체류자였다”.
그 모든 죽음과 고통에 억압과 탄압을 보장하고 방관하고 묵인하는 부당한 법이 있었다. 그간 “선거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만세를” 불렀지만, “노동자는 철탑에 올랐다”. 부당함에 대항해 싸울 권리를 박탈한 법이, 박탈당한 자를 부당하고 불법적인 폭도와 조폭으로 만들었다. “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고 카퍼레이드를” 했지만, 노동자는 송전탑과 굴뚝에 올랐다.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에 맞서 노숙하며 농성하고 단식하고 파업해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세상에서 마침내 하늘 높이 올라갔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제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라고.
일주일 전, 철탑에 오른 지 600일 만에 한 노동자가 땅을 밟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4일째였다.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오랫동안 실종됐던 나라와 정치가 돌아올 수 있기를 꿈꾸듯이, 몽환적으로 비가 내린다. 엊그제 심은 배추와 대파 모종이 허리를 편다. 단비에 무와 갓 씨앗들도 껍질을 벗고 뿌리를 내리겠다. 친구들과 함께 농사를 짓겠다던 그 아이의 아버지도 밭에서 이 비를 맞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