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 ‘불법체류 혐의’ 대규모 단속···업계 “이런 적은 없었다”
작성일 25-09-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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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HL-GA) 배터리 합작법인 대외협력 담당 메리 베스 케네디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당국 활동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현재 건설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과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통역 및 변호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도 수백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돼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한국인이 일하거나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해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적은 없었다”며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현대차그룹 미국 메타플랜트(HMGMA) 부지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대규모로 형사 수색영장이 집행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선 25% 자동차 관세를 15%를 낮추기로 합의만 했을 뿐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다.
BAT로스만스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기념해 청년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위기와 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을 역량 있는 시민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올해 처음 발족한 청년 시민서포터즈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며 BAT로스만스의 대표 ESG 캠페인 ‘에코 플로깅’을 함께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기업과인권 국제포럼’을 열고 기업의 인권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후위기·AI 확산 등 다양한 시대 과제를 앞두고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SG에 대한 반발과 인권 의제 후퇴는 인권경영 후퇴의 대표적 신호”라며 “이제 규제만으론 현장의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발성만으로도 강제력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강제력을 갖춘 법적 규제와 기업의 자발적 노력, 시민·국제사회의 협력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인권경영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의 핵심 의제는 ‘기업 인권실사’였다. 실사는 기업이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직접 조사해 인권침해나 환경파괴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단순한 형식적 조사나 보고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제도다. 예컨대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환경 파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열쇠라는 점이 강조됐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강민주 기업과인권 리소스센터 한국대표는 “유럽 기업들 사이에선 실사 의무가 오히려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실사는 경영상 부담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환산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2곳 중 절반인 6개 기업이 글로벌 기준인 ‘기업인권 벤치마크 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0점 이하를 기록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제노동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국제노동단체 ‘워크프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물품 중 약 2000억달러 정도 물품은 강제노동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중국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에, 인도산 새우는 냉동식품과 외식 메뉴에, 우즈베키스탄 목화는 지폐와 옷감에 쓰인다. 한국조폐공사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사용해 지폐를 제작했고,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은 발달장애인 강제노동이 드러난 태평염전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인도네시아산 팜오일은 라면·과자 같은 가공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널리 쓰이며 여전히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자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앞서 안창호 위원장의 참석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포럼 시작 전 포럼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주장과 노란봉투법 배제에 동조한 인사”라며 “인권경영의 핵심은 기업이 하청·재하청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반노동적 태도를 보인 인물이 국제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기업·반인권적 행보를 멈추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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