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동원 의혹’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입건
작성일 25-09-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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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9일 공직선거법과 직권 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유 시장 비서실과 인천시 정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 관리실 등 인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수사대상자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유 시장의 캠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대선 경선을 도운 공무원 10명을 수사의뢰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민단체의 수사의뢰와 인천시선관위 고발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향후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며 “현재 수사를 하는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이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일 주관한 2025 ‘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8일 밝혔다.
정부 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 사례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이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 부상·질병을 당한 국민이 전화·이메일·누리집·카카오톡으로 요청하면,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과 복약지도 등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018년 시작해 널리 알려지면서 2024년 한해에만 4901명이 이용하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은 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 앱에서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항공기에서도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문란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인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했고, 오는 12일 김 여사 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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