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2019년 7~12월 불특정 다수에게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 목사가) 기부금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경쟁을 피해선 안 된다. 우리의 강점으로 돌파해야 한다.”(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장·사장)
“중국은 비용과 생산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역량을 빌려보겠다.”(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묘하게 다른 ‘중국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양사는 보급형·프리미엄 시장을 동시 공략하는 투트랙 접근, 인공지능(AI)을 통한 차별화된 경험 제공을 유사하게 언급한다.
다만 LG 전자는 중국 제조 생태계에 파고들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강조한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돌파구를 더 부각했다.
LG전자의 조주완 최고경영자(CEO)와 류재철 가전사업본부장(사장)은 지난 4일과 5일(현지시간) 베를린 ‘메세 베를린’의 IFA 2025 현장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5년 내 유럽 1위 가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중국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G의 접근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극복해보겠다’는 것에 가깝다. 최근 중국 기업과 공동설계생산(JDM)으로 유럽 시장에 냉장고·세탁기를 내놓기로 한 데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조 CEO는 “중국은 경쟁과 협력, 두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중국과 협업하고 있는데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건 오만”이라고 말했다. LG전자에 따르면 JDM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달리 중국의 제조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이다.
류 본부장 역시 ‘패스트 팔로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과거 한국이 치고 올라올 때) 유럽의 일렉트로룩스, 미국의 월풀 같은 선진업체들은 (가격경쟁을 포기하고)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했다. 그러나 제조 비용과 제한된 고객 규모 때문에 이것만으론 이기기 쉽지 않았다”면서 “프리미엄에 더해 매스 프리미엄(대중 명품), 보급형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짚었다.
4일 삼성전자가 노태문 디바이스경험부문장(사장) 중심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중국 추격 대응책에 대한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 중국의 하이센스, TCL 등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는 TV 부문의 용석우 사장(비주얼디스플레이부)은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보급형의 라인업 확장, 보급형에서 중국 기업이 따라오지 못할 AI 경험 확대, 가전과 모바일을 연결한 시너지 강화 등이다.
프리미엄과 준프리미엄, 보급형 시장 동시 공략, 삼성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저가형에서도 제공하겠다는 전략 등이 LG와 유사하다.
다만 삼성전자는 ‘자체 돌파’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AI를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중국 추격도 따돌릴 중심적 타개책으로 보고 있다.
노 부문장은 “프리미엄 시장과 보급형 시장 간 양극화가 가전, 모바일, TV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비전과 목표인 ‘AI기술의 대중화’를 프리미엄부터 시작해 보급형까지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단계를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또한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그러나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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