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배후에 한국 개신교가 있습니다. 음모와 혐오의 선동으로 점철된 시위대 대부분이 개신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들 중 전광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3.4%에 불과하지만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극우의 정체성이 개신교로 각인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게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개신교계 신학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12·3 내란 이후 한국교회가 극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5명의 개혁적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을 발족했다.
지난 6일 서울 백향나무교회에서 ‘한국교회와 갈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열린 제 1회 포럼에서 이들은 “무너진 한국교회가 대전환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의 대표적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백종국 경상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한국 개신교가 직면한 정치적 모순의 핵심은 정교분리 헌법하에서 정교일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치적 효과에 고무된 한국 개신교는 이후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정치 수단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이어 “교회의 사유화, 지도자 숭배, 무분별한 공격성 등으로 나타나는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는 복음이 아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방종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강화, 평신도 중심의 시민사회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는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는 ‘전광훈 현상’의 역사적 맥락에 주목했다. 최근 <전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던 그는 “한국 교회가 반공과 친미주의에 극단적으로 경도된 1차적인 이유는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월남한 교인들에 의해 남한의 교회가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집권세력이 극우였던 시기에는 뚜렷한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7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한국 개신교의 극우적 특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토대에서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개신교 세력은 정치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극우 정치의 주류로 부상하게 됐고, 재정과 조직 면에서 독립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극우적 관변단체들과도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한국 교회는 극우세력과 속히 관계를 단절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해 널리 알리는 예언자적 사명을 담당하는 한편 극우 세력에 대응할 대안 세력 육성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교목실장을 지낸 공공성 포럼 대표 정종훈 교수는 “향후 분기별로 진행될 포럼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개심을 부추기는 반공주의, 성장 만능주의 등 한국 교회의 타성을 깨부수는 동시에 인권과 민주화를 이끄는데 기여했던 한국 교회의 소중한 유산을 계승하는 노력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수부(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라며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국정원 문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작성돼 4일 오전 1시쯤 컴퓨터에 저장됐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윤 의원은 “(조사팀) 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세웠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지만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오후 11시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은 시점이라며 “그날(계엄일) 밤 11시에 있었던 국정원 고위 간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지시하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날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해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에 나선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현 장관,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과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한국인은 최대 약 300명이 체포·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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