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제명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 의원 제명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상 의원과 피해자 2명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인 3명을 제외한 17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3명과 국민의힘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 의원이 제명되면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된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파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장 A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6시쯤 충북에 있는 모텔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꼬드겨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구속기소했다.
7일 전북에 폭우가 내린 여파로 선로가 침수되면서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6시25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선로 침수로 전라선(익산~전주) 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타 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라고 알렸다.
현재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는 열차가 운행 중이다. 코레일은 선로의 물을 빼낸 뒤 정오쯤에야 해당 구간 열차 운행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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