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직전 미국과 대만 국방부 당국자들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 지난주 개최된 회담에 미국에서는 제드 로열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국방부 차관보 직무대행이, 대만에서는 쉬쓰치엔 당시 국가안전회의(NSC) 부비서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6월 미국과 대만은 국방 분야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다가 막판에 취소한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워싱턴DC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 등을 이유로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대만의 현직 장관급 인사가 최초로 워싱턴을 방문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우려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측이 이번 비밀 회담 장소를 알래스카로 정한 이유 중 하나가 회담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어맨다 샤오 유라시아그룹 중국국장은 FT에 “트럼프 정부는 대만을 안심시키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합의와 정상회담 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어려운 과제를 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대만과 장관급 회담을 진행했다면, 중국의 저항이 더욱더 거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독일마샬기금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미국-대만 국방 회담의 급을 낮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 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수는 재건축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가장 첫 단추만 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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