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회의에서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 하고도 안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다가 재판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특별재판부를 비교하자 “박 의원님”이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저희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전담재판부, 민사전담재판부 등 그런 형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라며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전담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태와 관련해 일본 언론이 다른 아시아계 회사로도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언론은 아시아 기업의 대미 투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 “이번 수색은 미국 정부의 단속이 아시아계 등으로 확대되고 외국계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들이 경계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구속된 한국인들이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법률상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유치는 하면서 외국 기업 노동자에게 비자는 충분히 발급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고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도 찾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많은 제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인재 확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미국은 외국 출신 노동력 인구가 3000만명 이상,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산업을 떠받치는 상황이며 불법 이민이 산업을 지탱하는 측면도 있다”며 공장 건설 등 거액 투자를 독려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강화로 정작 미국 제조업 부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양국은 8월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구금 사태로) 경제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에서 사업하는 일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제조업 확장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인) 이민에 대한 강경한 단속과 충돌했다”고 짚었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NYT에 “(트럼프) 정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아시안계) 돈은 원하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주변 반응을 전하면서 이번 단속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사업 의지에) 냉각 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체포된 인원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미국 국무부 차관과 통화하고, 조지아주 한국 공장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당국의 단속으로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홈페이지에 단속 현장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박 차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지난 5일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박 차관에게 “국무부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이번 일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고위급 외교 일정 등도 논의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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