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내년 국방비 8.2% 늘려 66조…10년간 7.7%씩 늘리면 ‘트럼프가 정한’ GDP 3.5% > 견적문의

병원코디네이터 내년 국방비 8.2% 늘려 66조…10년간 7.7%씩 늘리면 ‘트럼프가 정한’ GDP 3.5%

작성일 25-09-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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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올 시즌 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군림 중인 한화 코디 폰세(31)가 또 새로운 역사를 썼다.
폰세는 3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NC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7피안타 2볼넷 8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하며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달성했다.
1회 맷 데이비슨을 3구 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폰세는 2회에도 김휘집에게서 삼진 아웃을 이끌어냈다. 3회에 이우성을 루킹 삼진으로 잡아낸 폰세는 5회에만 박민우, 데이비슨, 천재환 등 세 명의 타자를 모두 삼진 아웃으로 돌려세웠다. 이날 경기 전까지 220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던 폰세는 5회까지 6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폰세는 2021년 두산 소속이었던 아리엘 미란다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225개 기록을 넘어섰다. 국내 투수의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은 2022년 안우진(키움)이 기록한 224개다. 폰세는 안우진은 물론 미란다까지 넘어서며 프로야구 출범 이래 최고의 삼진 생산 능력을 자랑했다.
이날 대기록을 달성한 후에도 삼진 행진은 계속됐다. 5회 천재환을 잡고 신기록을 세운 뒤 마운드에서 한껏 포효한 폰세는 6회에도 2개의 삼진을 추가했다. 최고 시속 158㎞의 위력적인 직구와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등을 앞세워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를 달성한 뒤 7회부터 불펜에 마운드를 넘겼다.
올 시즌 폰세는 삼진과 관련된 기록을 하나씩 경신해왔다. 지난 5월17일 대전 SSG전에서 8이닝 동안 삼진 18개를 잡아내 팀 동료인 류현진이 보유한 정규이닝 기준 한 경기 최다 탈삼진(17개) 기록을 깼다. 이어 8월12일 롯데전에서는 시즌 23경기 만에 200탈삼진을 달성해 역대 최소 경기 200탈삼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4년 전 미란다는 28경기에서 225개 삼진을 잡아냈다. 이날 경기는 폰세의 시즌 26번째 등판이었다. 폰세는 미란다보다 2경기 더 빠른 페이스로 기록을 경신했다.
폰세가 갖고 있는 기록은 삼진뿐만이 아니다. 그는 개막 최다 연승 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하다. 지난 8월12일 대전 롯데전에서 개막 후 15연승을 달리며 최다 연승 신기록을 작성했고 지난달 28일 키움전까지 16연승을 했다. 이날 NC전에서는 5-3으로 앞선 채 마운드를 내려갔으나 불펜이 7회 동점을 허용하며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다.
폰세는 탈삼진 부문 리그 1위는 물론 다승(16승), 평균자책(1.76), 승률(100%) 부문에서도 1위에 올라 있다. 폰세가 1점대 평균자책을 끝까지 유지하면 2010년 류현진(1.82) 이후 15년 만에 1점대 평균자책 투수가 탄생한다. 각 부문에서 선두를 지킨다면 2023년 NC 소속이었던 에릭 페디 이후 2년 만의 투수 3관왕 이상도 노릴 수 있다.
일부 아파트, 저수조 물 부족 우려안내 없이 1시간 ‘기습 단수’ 조치주민 항의 빗발에 밸브 다시 열어
“고양이 세수…언제 끊길지 몰라”일부는 단기 이사·전학까지 고려
시, 육해공 등 동원해 물 3만t 공급소방청, 2차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눈, 코, 입 주변만 간단히 닦는 고양이 세수가 일상이 됐어요. 열대야 와중에 머리 감기도 자제하는데,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김성연씨(32)는 “어제 한때 모든 가구에 물이 나오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파트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던 물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예고도 없이 1시간여 동안 단수를 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한 살배기 아기를 씻기다가 갑자기 물이 끊겨 생수로 겨우 뒷마무리를 했다”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업소에서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물공급이 원활치 않으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일부터 단수가 반복되며 혼란이 빚어졌다. 60대 입주민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7~8시간가량 단수가 반복돼 점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t급 저수조를 갖춘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낮 12시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 이상 저수조를 보유한 공동주택 123곳(4만5000여가구)과 숙박시설 124곳의 급수공급 밸브를 잠그고, 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다. 홍제정수장은 강릉 지역 생활용수 87%를 공급한다.
당초 각 아파트 저수조에 비축한 물이 2~3일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8일 이후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이 떨어진 곳에 운반급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단수 사태가 빚어지며 급수공급 밸브를 한시적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특히 단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해했다. 내곡동의 한 아파트 주민 최유연씨(29)는 “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집 안에 있는 양동이와 대야를 모두 욕실로 옮겨 물을 받아 놓고 조금씩 덜어 쓰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제한급수 관련 세부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하는데,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한 학부모는 “타 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목욕비와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 “언제까지 원정 빨래를 다녀야 하나”라는 글도 올라왔다.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 상인은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4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2.6%를 기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육해공 급수지원도 역부족이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400대를 비롯해 해군·해경 함정 2척, 육군 헬기 5대, 지자체·민간 장비 45대 등을 투입해 약 3만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공급했다. 소방청은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했다.
강원도는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급수차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성북·송파·은평구 등 타 지자체들도 급수차 지원에 나섰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