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까지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1억8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자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는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직접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근로 등의 혐의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체포됐다. 이들은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연행됐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A씨의 악몽도 지난 5일 오전 동생 B씨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한 건으로 시작했다. “이민국에서 단속을 나왔어.”
B씨는 당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었다. B씨는 잠시 후 “아직 대기 중”이라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구금해도 되는 것이냐”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동생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동생 B씨는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갔다. 약 2개월 머무르며 현지 노동자를 교육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말한 것처럼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B-1 비자는 이른바 ‘출장 비자’로 사업 관련 회의를 하거나 단기 교육에 참여할 때 받는다.
A씨는 동생의 연락이 끊기고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동생의 회사로부터 ‘외부와 연락이 어렵지만,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체포나 구금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어디 구금돼 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알게 된 것은 동생과 연락이 끊어진 지 약 40시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그제서야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구금된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속된 회사는 어디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국토안보부가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만큼,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 300여명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은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민영화된 교도소인 레이 제임스 교도소의 운영사인 GEO그룹이 시설을 관리한다.
A씨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직원이고, 출장 가서 일도 해주는 건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서 미국 출장을 독려했는데,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한국역사연구회와 서울대학교 김구포럼은 “한일협정 60년, 한일관계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오는 19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일협정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협정에 담긴 구조와 특징을 역사적 맥락으로 해석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질서와 한일관계가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동하며 작동했음을 살피는 자리다.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951년 대일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일협정이 대일강화 협상과정과 대일평화조약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분석했다.
서울대 류기현 박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의 제도적 기원: 1952~1954년 주일유엔군지위협정(UN SOFA)의 체결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 현대사 및 한일관계 관련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의 체결 배경 및 과정, 이 협정이 한반도 정전체제와 결부되는 양상 및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갖는 함의를 살핀다.
예대열 순천대 교수는 ‘북한의 한일회담 인식과 북일수교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해방 8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논문은 향후 북일수교를 전망하며 북한의 대일강화조약, 한일회담 과정,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핀다.
이현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960년대 청구권 문제와 미국의 역할 - 주한·주일대사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1960년대 한일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인 중재자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협상의 흐름을 좌우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신재준 전주교대 교수는 대일청구권자금 중소기업 부문의 초기 사용계획과 이후 굴절 과정에 대해 발표한다. 1965~1973년 사이 대일청구권 유상자금(재정차관) 중소기업 부문 자금 사용계획과 사용 과정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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