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비해 ‘남들 다 폐기해’ ‘폐기는 나 몰라’ 등의 메모를 적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모씨 자택에서 관봉권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인 관봉권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가 표시돼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담당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봉권 사건 관련 검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설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은 사안을 자초한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상설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더이상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우·김, 톈안먼 성루 오르기 전 만나
푸틴 “회담 때 김정은에 뭘 전할까”우 의장 “남북 평화 열어가길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 만에 다시 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행사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으며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북·러 회담을 앞둔 푸틴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에 두 사람의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우 의장은 이날 톈안먼 성루 끝쪽에 앉아 다른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주석 양옆에 자리한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성루에 오를 때도 푸틴 대통령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난 뒤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객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난달 18일 기자가 이용 중인 은행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한 가지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점수가 올랐으니 보유하고 있는 대출계좌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돈을 빌리는 처지에서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고 비판받는 은행이 직접 금리를 깎아준다는데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곧바로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해봤습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0.09%포인트 금리가 인하됐다는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쪽은 ‘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빌려준 은행에 무언가 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처음 돈을 빌릴 때보다 소득이 증가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이 보장한 권리가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관이 금리를 정해놓은 정책성 대출이 아닌,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받은 차주는 누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직장·연소득·직위·거래실적 변동 등으로 신용 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평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은행 홈페이지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검색하면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90% 이상 거의 모든 신청은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은행은 차주의 요구를 검토해 10영업일 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을까요? 은행마다 격차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보면,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NH농협은행(42.9%)이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35.4%)·하나은행(31.0%)·KB국민은행(26.2%)·우리은행(17.7%)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자 감면액 기준으로는 신한은행(57억원)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35억원)·우리은행(32억원)·KB국민은행(26억원)·NH농협은행(12억원) 순이었네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의 신용 개선 노력이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2002년 이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자율에 맡긴 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죠.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론화되면서 2018년 12월 금리 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은행 등은 대출 중인 고객에게 연 2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는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률, 이자 감면액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2023년 396만1000건에서 지난해 389만5000건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수용률은 같은 기간 35.7%에서 33.7%, 이자 감면액도 3203억원에서 223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도입된 지 시간이 꽤 됐는데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또 은행별로 모바일앱 신청 편의성이나 금리 인하가 가능한 차주 선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차주 불만이 컸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안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토스’ 이용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토스는 인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자동으로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파악해 추후 금리 인하에 필요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나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을 위임한다고 클릭만 해놓으면 AI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 은행과 협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연간 최대 1680억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출 있으시다면 오늘 은행 앱에서 한번 조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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