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인간 문명 개입 없이 청정 자연이 유지되는 미국의 한 고지대 초원에서 단 20년 새 곤충의 약 70%가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었다. 땅을 파고 식물을 뽑아내는 직접적인 환경 파괴 없이도 온난화 때문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인 곤충이 절멸에 가깝게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어서 지구의 미래를 향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 연구진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콜로라도주 한 자연 지역에 서식하는 곤충 개체 수가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에콜로지’에 실렸다.
연구진이 탐구 대상으로 삼은 곳은 콜로라도주 고지대 초원이다. 인간의 개발 행위 없이 청정 자연이 유지되는 곳이다. 연구진은 해발 3200ｍ에 위치한 이 고지대 초원 가운데 15만㎡(축구장 약 21개) 면적에서 매년 특수 포집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곤충을 채집했다.
분석 결과, 이곳에서 곤충은 단 20년 새 7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에 곤충이 집단적으로 사라질 만한 특별한 자연 재해는 없었다. 그런데도 개체 수 급감이 확인된 것이다.
‘곤충 실종 사건’의 원인은 기후변화였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다양한 기상 요인을 검토한 결과, 여름 기온이 올라가면 곤충 개체 수가 이듬해 줄어드는 상황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해당 지역의 여름철(6~8월)에 관찰되는 일일 평균 최저 기온이 10년마다 0.8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기온이 곤충 서식을 어렵게 한 것이다.
곤충 개체 감소는 심각한 일이다. 곤충은 육상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꽃을 넘나들며 날아다니기 때문에 식물 수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또 새와 같은 동물의 먹잇감이 된다. 곤충 급감은 결국 생태계 파괴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이 연구는 인간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연에서 곤충 개체 수를 정량적으로 파악한 최초 사례다. 개발을 위해 나무를 다수 베어내거나 건물을 짓는 식의 직접적인 환경 파괴 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때문에 곤충이 단 20년 새 크게 줄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자연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곤충 감소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다면 향후 고지대 초원의 생물 다양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 편성 방식 변화할지 관심재경부 장관이 부총리 겸임키로금융위 해체…금감위 다시 부활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넘어간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가 맡는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소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2차 가해 논란으로 사퇴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후임으로 3선의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을 지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가 있었다. 정청래 대표는 최 전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고, 즉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후임 교육연수원장에는 3선의 김영진 국회의원을, 부원장에는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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