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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나경원 ‘초선 발언’ 후폭풍, 법사위 ‘추·나 대전’ 재현···‘재판 중계’ 특검법, 안건조정위로

작성일 25-09-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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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거진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다시 보낼 수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언제든지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법안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1심 재판은 중계하게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을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절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소설 <오즈의 마법사> 캐릭터로 분장한 에버랜드 연기자들이 3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 에버랜드는 5일부터 가을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를 개최한다.
유엔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장애를 갖게 된 어린이가 2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3일 가자지구 전쟁으로 4만500명의 어린이가 전쟁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2만1000명이 장애를 갖게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CRPD는 가자지구 장애인이 강제이주, 공습 대피,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RPD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 중 내리는 강제 이주명령을 접하기 어려웠으며,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또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가운데 장애인들은 식량을 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지구에 4곳의 배급소를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구호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데다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해 장애인이 구호품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CRPD는 장애인 83%가 이동 보조기구를 잃었으며, 대부분은 당나귀나 수레 등 대체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부목 등을 지원 ‘이중 용도 품목’으로 분류해 지원 물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CRPD는 2023년 10월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최소 15만71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25% 이상이 평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아동 사지절단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약 3000~4000명의 아동이 한 팔 또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상태이며, 이는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권위의 식량위기 분석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가운데 아동 영양실조도 급증하고 있다. IPC에 따르면 2026년 6월까지 5세 미만 어린이 13만2000명이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WRA·운르와) 사무총장 필리프 라자리니는 “가자지구가 국제인도법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엘파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네바 협약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오늘날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모든 분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 및 무력 충돌시 인도주의적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으로 부상병·조난자·포로·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