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사진)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건 두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통일교가 남편의 당선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인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것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봤다.
3일 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가 명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2022년 3월30일 김 여사와 윤씨와의 통화에서 찾았다. 김 여사는 윤씨에게 전화해 “전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일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전씨에게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윤씨가 이 전화를 받고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했고, 통일교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선물이 전달된 뒤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통화도 주목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7월15일 윤씨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하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당선 전후로 통일교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청탁을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 여사 역시 선물이 그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전씨와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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