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미 대규모 이민단속, 트럼프의 바이든 ‘일자리 치적’ 흠집 내기였나
작성일 25-09-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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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이 공장은 당초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건립을 발표한 곳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공장 기공식 당시 성명을 내 “(공장 건설이) 지난 5월 방한 때 발표됐다”며 “나의 경제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치적을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에도 조지아주를 찾아 유세하면서 자신의 일자리 창출 업적을 거듭 부각했다.
조지아주는 2000년 이후 내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줬고 지난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등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바이든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번 단속으로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그 일자리를 도맡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공장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환경 의제에 관심이 많아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를 장려했지만, 기후 위기를 의심하는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보조금을 상당 부분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유치한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없애거나 정부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업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임자 치적 지우기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도 단속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단속은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가족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라며 “조지아의 번영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항복을 재차 요구하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하마스가 남은 인질을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면 전쟁은 즉시 끝날 수 있다”며 “정치적 방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계자 바셈 나임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면 무기를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시티 점령을 명령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수 주 동안 외곽에서 공세를 이어오다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적으로 폭격해 이틀간 고층 건물 두 채를 파괴했다. 이날도 “하마스의 테러 인프라가 내부와 인근에 있다”며 건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뒤 고층 건물을 폭격했다. 또 자이툰 구역에 뚫린 수백 미터 길이의 하마스 땅굴을 폭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현지 보건부에 따르면 간밤 공습으로 가자시티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졌으며 피란민이 머물던 남부의 한 학교도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을 겨냥한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며 민간인들에게는 사전에 대피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가자지구에서 로켓 2발이 발사됐고 이 가운데 1발은 요격, 1발은 공터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부 네티보트 지역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 하마스 연계 무장조직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IJ)는 “시온주의 적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네티보트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3대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대가 남부 라엘 국제공항을 타격해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중단됐으며, 파편으로 1명이 부상했다. 나머지 2대는 영공 진입 전 요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다.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스라엘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하마스에도 “인도적 상황이 극도로 우려된다”며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전날 예루살렘 총리 관저 앞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모든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학 관련 단체와 국회의원들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일어난 봉기를 정부가 아직 항일투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준병·박수현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동학민족통일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천도교중앙총부·동학서훈국민연대 등 단체 대표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서훈 문제를 논의했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전주화약 이후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탈하자 다시 봉기했다. 전봉준 장군은 체포 후 심문 과정에서 “왜적에 맞서 싸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의병의 항일 활동은 인정하면서도 불과 1년 전인 1894년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은 보류해 왔다.
윤준병 의원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이미 ‘일제 침략에 항거한 무장투쟁’으로 명시돼 있다”며 “20년 넘게 방치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도 “보훈부와 학계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단체들은 서훈 대상자 규모를 둘러싼 왜곡 보도도 바로잡았다. 이윤영 동학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부에서 7000명이 대상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돌지만 실제 유족은 480명 남짓”이라며 “명예 회복이 목적이지 예산 부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박용규 박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2차 봉기가 항일 독립운동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두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부장은 “평등·인권·자주의 가치를 내세운 2차 봉기자들의 명예 회복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장관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한 역사적 사실과 법률상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혁명 100주년 이후 30년 동안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 이제서야 공식 면담이 성사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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