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북·중 정상이 4일 약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양측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방관할 것이란 전망이 이날 나왔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을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성루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을 개최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 북·중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 있다. 북한은 정당한 핵보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방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2023년부터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북한도 그간 비핵화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자 북한은 약 두 시간 뒤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누구든지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자주적 해결’이다. 최근에는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해 중국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이 더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방치하거나 지지하겠지만 북·미 대화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 노력 등의 안을 제시하며 달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에 북한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운신의 폭은 북한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관내 운영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전기적 위험을 미리 감지해 주는 해당 시스템은 그룹홈의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장애인그룹홈은 소수의 장애인들(3~4명)이 빌라나 아파트를 사거나 빌려서 생활하는 시설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이들의 자립생활을 돕는다. 시에는 총 156개소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그룹홈 지원센터를 통해 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은 그룹홈 내 전기 배선이 집중된 배전반에 손바닥 크기의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30분 이내에 설치가 완료된다.
사물인터넷은 전류 이상과 과전압, 누설전류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관제센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그룹홈 관계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 사고로 번지기 전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부터 그룹홈지원센터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기업인 서진테크놀로지와 함께 그룹홈을 상대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사업을 시작했다. 그룹홈의 경우 규모가 작아 시설관리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렵고, 전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복지사가 돌봄과 안전관리를 같이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북권 67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8월 말 강남권 84개소까지 서울시 내 그룹홈 151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원격감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당초에는 강북권 72개소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배전반(두꺼비집)과 장치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개소는 설치하지 못했다. 서진테크놀로지는 설치·장치비와 2년간의 통신비 등 개소당 약 51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윤정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 사업이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소규모시설 화재예방에 기여한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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