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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믿을 건 대법원뿐?’ 트럼프 “상호관세 신속 판단 요청할 것”

작성일 25-09-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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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한국을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디지털서비스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을 향한 글이라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 글이 EU가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경고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이 EU를 추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주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목소리를 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엑스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무임승차를 시켜주면서 미국 산업은 규제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작년 대회 불운을 씻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시도대항전(고등부)에서 서울이 대회를 2연패하는 데 가장 긴 코스를 뛰며 기여한 이영범(배문고 2학년·사진)의 소감이다.
이영범은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시도대항전 부문에서 5소구간(10.2㎞)을 32분26초10에 끊었다. 이영범이 가장 긴 구간에서 경쟁자들을 2분 이상 앞선 덕분에 서울은 대회를 2연패했고, 이영범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회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반을 다쳐 제 기량을 펼쳐보이지 못한 그는 “작년 실수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지금도 작년 부상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짐은 덜었다”며 웃었다.
이영범은 배문고 에이스로 올해 전국 고등부 중장거리 최고 선수다. 지난달 정선에서 열린 라이트 랩에서 14분48초18로 올해 5000m 고등부 1위 기록을 세웠다. 앞선 3월 예천 대회에서는 10㎞를 31분05초에 주파했다. 역시 올해 고교 1위 기록이다.
이영범은 서울남부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육상 선수의 꿈을 키웠다. 육상부에서 활약하던 친형이 너무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형은 운동을 그만뒀지만 동생은 한국 최고 마라토너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힘들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한 가지 생각만 한다”며 “그건 ‘내가 좋아서 스스로 시작한 달리기,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야겠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영범의 장점은 지구력과 성실함이다. 키는 다소 작은 편이지만 하체가 길어 장거리 선수로서 손색이 없다. 그는 “고교 졸업 전까지 5000m를 14분20초에 끊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고교 장거리 선수들은 마라톤을 뛰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앞으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체력과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는 “대학으로 갈지, 실업으로 갈지, 받아주는 팀이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며 “고교 졸업 후 바로 마라톤을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마라톤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며 “나를 이기려고 더욱 노력해 차세대 한국 간판 마라토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