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나경원 ‘초선 발언’ 후폭풍, 법사위 ‘추·나 대전’ 재현···‘재판 중계’ 특검법, 안건조정위로 > 견적문의

수원강간변호사 나경원 ‘초선 발언’ 후폭풍, 법사위 ‘추·나 대전’ 재현···‘재판 중계’ 특검법, 안건조정위로

작성일 25-09-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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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거진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다시 보낼 수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언제든지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법안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1심 재판은 중계하게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을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절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의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단일화에 미온적인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와 무산됐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지도부의 당헌 74조 해석이 잘못됐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때 구성된 당무감사위가 당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권영세 비대위 때 꾸려진 윤리위의 판단은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윤리위는 당초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당대회 행사에서 소란을 벌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먼저 하느라 이달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미뤄진 것을 두고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총력전을 펴는 상황에서 자칫 당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연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11일에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뉴스가 많은 날에 묻어가기 위해 날짜를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하10 극초음속·전략 미사일과 육해공 무인장비 등 중국의 차세대 무기가 전격 공개됐다.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이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 ‘DF-61’(둥펑-61)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의 개량형으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괌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DF-26’의 개량형인 ‘DF-26D’,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DF-17’도 등장했다.
‘DF-17’은 2단 고체연료 미사일로 1단은 부스터, 2단은 DF-ZF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이다. 극초음속은 보통 대기권 내에서 마하5(시속 6120km) 이상을 말한다. ‘DF-17’은 마하10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20S’, ‘J-35A’ 등 중국이 최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톈안먼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